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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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이란?
원산지표시	2003-08-25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1-22
쇠솥 박스모퉁이 원산지표시를 미표시 판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우산 자루끝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4
스피커세트에 일본어 표시를 오인우려표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2-13
후라이팬에 스티커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표시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1-05
전구 포장박스 바닥에 원산지표시를 오인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공산품품질표시상 원산지표시(스티커)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원산지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건전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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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오렌지 원산지표시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2-27)
내 용	HS코드 : 0805 오렌지의 원산지표시가 일부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품에 상표는 스티커로 붙여 표시하면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렌지,망고 등 소비자에게 낱개로 개별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곡물등의 경우 소매상은 팻말/안내판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구매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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