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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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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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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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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2009관0074, 2009관0110, 2009관0113 (결정일자 : 2010-01-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1531-07-0044284호(2007.12.14.)외 3건으로 Parts For Copying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정전식의 사진식 복사기'(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는 HSK 8443.39-2020호(기본세율 8%) 또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사진식 복사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43.99-409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9.3.17. 과다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5.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을 가지고 만든 완성기기는 레이져프린트 엔진을 통한 프린팅기능, 스캐닝부를 통한 스캔기능, 프린팅과 스캐닝기능을 결합한 복사기능 뿐만 아니라 팩시밀리보드옵션을 추가할 경우 팩시밀리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기로서, 완성품인 레이저프린팅 방식의 복합기에 대한 관세청 품목분류사례를 보면 2007년 이후부터 '레이저프린터'에 해당하는 HSK 8443.31-1010호에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면 '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수입신고시의 쟁점물품에 장착된 제어기의 경우 복사전용 ROM이 결합된 상태로서 복합기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프린터 Kit'옵션을 선택하여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즉,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의거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각호 생략)
(2) 관세율표
8443.31-10 레이저프린터 양허 0%
8443.39-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기본 8%
8443.99-1000 제8443.31.10호 또는 제8443.32.10호의 것 양허 0%
8443.99-9000 기타 기본 8%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4)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2)~(5) (생 략)
(5) 관세율표 제8443호 해설서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실린더로 인쇄하는 모든 기계와 (2)기타 인쇄기, 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가 포함된다.
(Ⅱ)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B) 복사기
이 그룹에는 원본 문서로 사본을 만드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분류한다.
(1) 디지털 복사기 : 원본문서가 스캔되어, 감광표면(예 : 고체촬상소자(CCD) 또는 감광다이오드 어레이)이 광학이미지를 디지털형식으로 부호화된 전기신호로 변환하며 메모리에 저장하는 물품이다. 상기 본호 해설서 (II)(A)에서 표현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프린터 엔진은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수량만큼 복사한다. 원본문서는 여러장의 사본을 만들기 위해 한 번만 스캔되며 이미지의 디지털 형식은 메모리에 저장된다. 아래 (D)에서는 이러한 기기 중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능을 갖춘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사진식 복사기 : 원본의 광학이미지가 복사할 때마다 감광성 표면에 조사된다. 대부분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 정전기식 사진식복사기에는 원래의 영상을 복사지에 직접 복사하는 것(직접 처리식의 것) 또는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이 있다. 직접처리식의 것에서 광학적 영상은 정전기로 하전된 물질(例 : 산화아연 또는 안드레센)을 도포한 기판(보통지)위에 투영되어진다. 정전기잠상에 분상의 착색료를 부착해서 현상한 후에 열처리에 의하여 기판에 정착시킨다. 간접처리식의 것에서 광학적 영상은 정전기로 하전된 셀레늄 또는 기타의 반도체물질을 도포한 드럼(또는 플레이트)에 투영되어진다. 그 정전기잠상에 분상의 착색료를 부착해서 현상한 후에 그 상을 정전계의 작용에 의하여 보통의 종이의 위에 전사하고, 열처리에 의하여 종이에 정착시킨다.
(b) 화학유제의 도포층을 이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중 략)
또한 이 그룹에는 밀착식 사진 복사기와 열식복사기를 포함한다.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로 알려진 것이다. 이들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쟁점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복사용 원고 독취부, 인쇄용 프린터엔진(레이저스캐닝유니트 제외), 복사용지 급지부, 전원공급장치 등이 동일 하우징에 조립된 상태로 수입되었고, 쟁점물품에 주제어장치(main controller) 및 레이저스캐닝유니트 등 추가부품을 결합하면 디지털복사기 또는 디지털복합기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애초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물품을 '사진식 복사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8443.99-409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계류중에 쟁점물품으로 만드는 완성품이 디지털복합기이므로 쟁점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당시 디지털복사전용 ROM만이 장착되어 복사기능 외에 인쇄 등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ROM의 경우 복사전용 ROM이 결합되어 있어 국내에서 복합기로 제작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프린터활성화 ROM으로 교체하여 제작한다고 청구법인은 설명하고 있다.
(5)「관세법」제16조에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443호에 디지털 복사기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복사용 원고 독취부, 인쇄용 프린터엔진(레이저스캐닝유니트 제외), 복사용지 급지부, 전원공급장치 등이 동일 하우징에 조립된 상태로서, 쟁점물품에 주제어장치 및 레이저스캐닝유니트 등 추가부품을 결합하면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포함)를 제작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당시의 쟁점물품에는 복사전용 ROM이 결합되어 있어 디지털복합기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프린터활성화 ROM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한「관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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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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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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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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