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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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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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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컨베이어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협정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기본 8%)으로,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협정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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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1-003호 (결정일자 : 2011-03-14)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1.*.**.부터 2011.*.*.까지의 지연기간 23일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부터 2010.*.*.까지 쟁점물품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 번호 제8428호의 기타 기계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HSK'라 한다) 8431.39-0000(WTO협정세율 0%)으로 품목분류하여 △△세관을 통하여 12734-10-030087U외 6건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0.*.**.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심사 중 쟁점물품에 이견이 있어 ▽▽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는 2010.*.**.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 다시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는 2010.**.**.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기본세율 8%)에,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WTO협정세율 6.5%)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지세관장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변경에 따른 차액 관세 14,***,***원과 부가가치세 1,***,***원, 가산세 2,***,***원 등 합계 18,***,***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컨베이어에 전용되도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베이어 생산회사 제품으로, 처음 제작부터 독자적인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타 산업기계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 아니고,
컨베이어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번호 제8428호의 기계류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8431.39-0000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제외규정인 (사)에서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15부의 주2 (가)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제7315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C)에는 '이 부 주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명백히 부분품만 별도로 제시되었으므로 Steel Chain은 제7315호로, Plastic Chain은 제93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품목분류)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번호 제8428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WTO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으로 보아 HSK 7315.12-0000(기본세율 8%)으로, Plastic Chain은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3926.90 -1000(WTO협정세율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관련 규정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관세율표 중 제3926호, 제7315호, 제8431호의 용어
관세율표 제3926호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
관세율표 제7315호 :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관세율표 제8431호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별표 관세율표 중 '제15부 주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별표 관세율표 중 '제16부 주1.'
-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이하 생략...
(사)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자)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2)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지에터의 전용 볼트와 자동차 전용 스프링의 경우에 적용된다. 볼트는 제7318호의 볼트로 분류되고 제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7)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 벨트로서 엔드레스의 것, 특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끝과 끝을 연결한 것 또는 쟉크를 부착시킨 것
관세율표해설서 제7315호
이 호에는 주철(보통 가단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체인, 마디가 없는 연접체인과 볼체인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전거, 자동차 또는 기계의 전동용 체인
관세율표해설서 제8431호
취부구(例 : 케이블클립·링·훅과 스프링훅)를 갖춘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의 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도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전동용이나 콘베이어용의 벨트 또는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가황고무제의 것(제4010호)·피혁제의 것(제4204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제5910호)
나.쟁점물품 설명
식료품 또는 음료공장 등의 자동화를 위한 Chain Conveyor의 Top Chain으로 용도에 따라 한 줄 또는 여러 줄을 사용할 수 있고, Sprocket과 Idler와 연결하여 Chain이 구동하며 생산되는 제품은 Chain에 접촉하여 이송된다.
사각 Slab형태의 Stainless Steel Slat나 Plastic Slat이 각각 Hinge로 연속하여 연결되어 있는 Table Top Chain으로, 형태는 컨베이어 작동에 따라 직선형인 Straight Chain과 곡선형인 Side-flexing Chain이 있으며, 10ft(3m) 단위로 수입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컨베이어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번호 제8428호의 기계류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 에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5부로, '그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39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는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을 규정하면서 제7315호의 철강제의 체인을 포함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총설에서 '이 부 주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431호에도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보통 제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7315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3926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 벨트로서 엔드레스의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관세율표와 관련 해설서 규정을 고려할 때 컨베이어기와 분리되어 제시된 'Plastic Chain'는 제39류로, 'Steel Chain'은 제15부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에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1.*.**.부터 2011.*.*.까지의 지연기간 23일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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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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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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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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