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1호, 2014.3.31]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誤差)인정 한계를 다음 공식에 따르도록 정한다. 1. ±[0.01+(0.02×분석하려는 성분의 2%)] 예시 : 탄소강의 탄소 성분 분석에 있어서는 ±[0.01+(0.02×C%)]로 됨. C%를 0.6%라고 하면 오차인정 한계는 0.622%~0.578%임. 2. 제1호의 오차인정 한계는 통관허용여부 인정한계로서만 적용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등은 분석실의 성적서의 수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부칙(2011.3.31. 관세청예규 관법-246...4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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