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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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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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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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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제228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8호, 2020-07-22, 일부개정]
1. 용어의 정의
가.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
나.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
다. "Standard accessory"란 부속품 중 일반적으로 기계의 조작 및 작동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기계에 부수되는 표준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제간에 상품가치를 초월하여 거래되고 상품으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없는 범위 내에 속하는 품목과 수량을 말한다.
라. "Spare part"는 Standard accessory"를 제외한 해당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비품을 말한다.
2. 검사감정 지침
가. 수입신고된 물품이 기계류로서 미조립 상태의 것은 포장명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송품장에 물품내용이 명기된 것은 예외로 한다.
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포장명세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단순히 포장번호만 나열되고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검사에 필요로 하는 카탈로그나 이를 대신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포장명세서나 카탈로그를 제출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계류 검사 시에는 수입신고한 Spare part 및 Standard Accessory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C/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 카탈로그에 Standard accessory로 표시되었을지라도 일반적인 정의에 따른 표준 부속품인지의 여부는 당해물품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67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28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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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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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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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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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