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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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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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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에관한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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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결정일자 : 2011-03-31) |
| 내 용 |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에관한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2011.3.31]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판매금액에서 국고로 불입되는 금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에 따른 실제 판매가격 중 국고불입비율은 다음 공식을 기초로 한 별표의 산식(算式)에 따라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ㅇ 국고불입비율 = 국고불입금액 ÷ 실제판매가격 × 100
ㅇ 국고불입금액 = 실제판매가격 - 위탁판매수수료 -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제1호의 "위탁판매수수료"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기관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서, "소매업종(종합소매업종은 제외)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 한다.
3. 제2호의 "소매업종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실제위탁판매금액에 국세청장이 제공한 "최근 3년도 귀속 법인의 업종별 매출액대 총이익율(이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이라 함)"중 "소매업종의 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금액에 대한 국고불입비율은 매년 하반기에 산출하여, 다음해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5. 관세청장은 수탁판매자가 위탁판매물품을 인수·운송·보관·판매 등을 함에 있어 일반 소매업자와 비교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의 범위에서 국고불입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2011.3.31.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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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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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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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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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