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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예규를 적용 받는 "군인, 군무원 등"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같은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사 절차) ①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주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과 군 특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군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구속·압수수색은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제4조(처분) ①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 군무원 등이 소속된 관할 군사법원에 고발한다.
부칙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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