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037	2013-10-02
청구인이 OO산 대두를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 산정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할인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상적인 할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21	2013-09-3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父가 쟁점물품의 제조업체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10	2013-09-2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에 가산한 권리사용료와 운임에 대해 권리사용료는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이고 운임은 기재착오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2관0186	2013-09-23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OO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제조한 IC chip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63	2013-09-10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7	2013-09-10
외항선 엔진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국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5	2013-09-10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당시 관세 등의 부과 제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3관0061	2013-09-10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33	2013-09-04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등을 면제 받았다가 그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27	2013-09-0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리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 1104.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29	2013-08-14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95	2013-08-14
청구법인이 Lithium Carbonate와 Cobalt Oxide를 수출한 후 그 수입자가 이를 혼합.고온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한 Lithium Cobalt Oxide을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제조공정으로 보아 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68	2013-08-1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23	2013-07-05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은 미정선된 물품임에도 정선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79	2013-07-02
청구인이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대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77	2013-06-28
쟁점물품을 천연탄산마그네슘광물이 분류되는 HSK2519.90-9000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57	2013-06-28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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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결정일자 : 2015-07-16)
내 용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23호, 2014.3.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납금 잔금 환불통지) 벌금 예납금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예납 잔금에 대하여 환불 의뢰한다. 제3조(예납 잔금 환불방법) 벌금 예납금 잔금 환불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방법 중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다. 1. 은행(온라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2. 우편(통상환)으로 송금하는 방법 3.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세관에 출두하여 영수하는 방법 제4조(환불 절차) ① 이 예규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불은 별지 서식(벌금 예납 신청 및 불입 의뢰)에 기재된 은행에 입금하거나 우체국을 통한 송금 후 무통장입금증(송금증)을 비치한다. ② 본인이 세관에 직접 출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 예납잔금을 환불하며, 주민등록증 사본 및 본인서명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비치한다. ③ 대리인이 출두하는 경우에는 예납 환불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증빙서류로 비치한다. 부칙(2015.7.16. 관세청 예규 관법-311...13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7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예규전문 (파일크기 : 28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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