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적부심사 제2006-025호 2007-04-26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24호 2007-04-26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공정무역과-1557 2007-04-30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03호 2007-05-21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7-001호 2007-04-05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6-102호 2007-04-05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41호 2007-04-05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6-37호 2007-04-05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2003다47362 2007-02-01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두2858 2006-06-29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88 2006-09-26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6관0116 2006-09-08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96 2006-09-0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13 2006-09-05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24 2006-09-04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12 2006-09-04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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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제207호 (결정일자 : 2020-07-22)　
내     용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7호, 2020-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별송품이나 탁송품은 제외) 중 통관 및 보류할 물품의 취급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휴대품의 통관)
휴대품 통관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서라도 그 날로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물품의 유치)
검사 전의 휴대품을 보관할 때에는 화주는 휴대품의 겉포장에 봉인하고 표찰을 달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미검사물품보관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는 동시에 미검사 물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통관보류 물품)
휴대품을 검사하여 통관보류할 물품이 있을 때에는 휴대품 통관 보류조서(별지 제3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화주에게 교부하고, 물품은 제6조에 따라 인계한다.

제5조(물품의 보관)
물품의 보관은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지시가 없을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보관관리한다. 물품 보관자의 고의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에 따른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화주의 책임에 속한다.

제6조(물품의 인계)
휴대품 보관 세관공무원은 보관물품을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 제2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기일 이내에 인계할 수 있다.
1. 여행자 휴대품은 보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2. 입국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반입한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제7조(물품의 반송)
화주가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을 즉시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한다. 다만, 물품인계 전에 또는 그 위임을 맡은 자가 직접 휴대 출국하려 할 때에는 보관증 또는 통관보류조서를 상환하고 해당 물품을 인계한다.

제8조(물품의 매각)
제7조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물품은 인계인수의 날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 간주한다. 이날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물품을 인계하려 할 때에는 인계인수 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2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물품과 같이 인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4조에 규정한 물품대장에서 말소한다.

제9조(물품의 장치)
유치물품과 보관물품은 각각 구획을 지어 선반에 위치를 표시하고 화주별로 장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7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전문 (파일크기 : 41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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