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202	2006-08-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관심 제2005-061호	2006-12-26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국심 2006관0053	2006-08-28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국심 2004관0214	2006-08-1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46	2006-08-16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5관0138	2006-08-16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9	2006-08-16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2006-08-24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관심 제2006-019호	2006-10-12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30호	2006-10-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2호	2006-10-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0호	2006-10-12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1호	2006-08-24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적부심사 제2006-022호	2006-09-12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021호	2006-09-12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6-012호	2006-09-12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APTA협정관세	2006-09-14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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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제207호 (결정일자 : 2020-07-22)
내 용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7호, 2020-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별송품이나 탁송품은 제외) 중 통관 및 보류할 물품의 취급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휴대품의 통관) 휴대품 통관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서라도 그 날로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물품의 유치) 검사 전의 휴대품을 보관할 때에는 화주는 휴대품의 겉포장에 봉인하고 표찰을 달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미검사물품보관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는 동시에 미검사 물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통관보류 물품) 휴대품을 검사하여 통관보류할 물품이 있을 때에는 휴대품 통관 보류조서(별지 제3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화주에게 교부하고, 물품은 제6조에 따라 인계한다. 제5조(물품의 보관) 물품의 보관은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지시가 없을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보관관리한다. 물품 보관자의 고의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에 따른 비용과 위험의 부담은 화주의 책임에 속한다. 제6조(물품의 인계) 휴대품 보관 세관공무원은 보관물품을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 제2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기일 이내에 인계할 수 있다. 1. 여행자 휴대품은 보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2. 입국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반입한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제7조(물품의 반송) 화주가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을 즉시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한다. 다만, 물품인계 전에 또는 그 위임을 맡은 자가 직접 휴대 출국하려 할 때에는 보관증 또는 통관보류조서를 상환하고 해당 물품을 인계한다. 제8조(물품의 매각) 제7조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물품은 인계인수의 날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 간주한다. 이날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물품을 인계하려 할 때에는 인계인수 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2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물품과 같이 인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4조에 규정한 물품대장에서 말소한다. 제9조(물품의 장치) 유치물품과 보관물품은 각각 구획을 지어 선반에 위치를 표시하고 화주별로 장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7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전문 (파일크기 : 41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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