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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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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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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관법-178...96호 (결정일자 : 2014-03-31) |
| 내 용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78...96호, 2014.3.31]
1.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던 중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관세법」 제178조에 따른 세관장의 특허취소 행위가 있어야 특허가 취소되며
2. 「관세법」 제175조제7호와 「관세사법」 제5조제6호에 규정한 통고처분의 개념과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개념은 동일한 것임.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178...2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9호, 2020. 7. 28., 폐지제정]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관세청예규 제179호, 2017.7.28.)」를 폐지한다.
부칙 <관세청예규 제239호, 2020. 7. 28.>
이 예규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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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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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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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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