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62...95호, 2014.3.31]
1967. 4. 17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얻어 다음과 같이 시행함.
1. (의결주문)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에 대한 통제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국제공항보세구역(계류장 및 검사장) 내에는 영송인의 출입을 금하며 모든 영송은 귀빈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전관계행사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출입범위 (1) 장차관급 이상의 출입은 제한하지 않는다. (2) 장차관급 이상의 출입국수속 및 안내를 위하여 각 주무부장관이 출입 요청한 자 (3) 외국사절의 출입국 수속 및 안내를 위하여 외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출입 요청한 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도요원 다. 공항공사 사장은 나목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출입자에게 증표를 교부하고 이를 통제한다.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162...2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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