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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02...86호, 2014.3.31]
「관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양도인에게 징수고지한 것이 체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된 후, 양도인이 소재불명, 무재산 등으로 판명되어 양수인에게 위 감면된 관세를 징수고지하는 경우, 그 추징고지는 새로운 부과 행위이므로 양도인의 체납된 가산금을 승계시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102...1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1호, 2020-07-28, 폐지제정]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를 폐지한다. (관세청예규제154호, 2017.7.28.)
부칙 <관세청예규 제201호, 2020. 7. 28.>
이 예규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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