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6-025호	2007-04-26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24호	2007-04-26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공정무역과-1557	2007-04-30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03호	2007-05-21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7-001호	2007-04-05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6-102호	2007-04-05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41호	2007-04-05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6-37호	2007-04-05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2003다47362	2007-02-01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두2858	2006-06-29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88	2006-09-26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6관0116	2006-09-08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96	2006-09-0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13	2006-09-05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24	2006-09-04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12	2006-09-04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판례∙예규
제 목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결정일자 : 2011-03-31)
내 용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2014.3.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의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한해 적용한다. 제3조(할당관세의 적용)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은 그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4조(한계수량 소진일의 할당 처리)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이 한계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영 제92조제3항에 따라 당일 수입신고분을 한계수량에 비례하여 할당처리한다. 제5조(한계수량 관리) ① 관세청장은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이 영 제92조에 따른 한계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관에 대해 조정·감독한다. ② 관세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품목별로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한계수량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준용규정) 영 제9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의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92...1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관세청 예규 관2-1-3...16(1989.6.30)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2호, 2020-07-28, 폐지제정]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관세청예규 제149호, 2017. 7. 28.)을 폐지한다. 부칙 <제202호, 2020. 7. 28.> 이 예규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관법-92...80+수입신고+순위에+따라+할당관세를+적용하는+물품+수량에+관한+예규 (파일크기 : 48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