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0관0173 2010-12-29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74 2010-12-29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64 2010-12-27
수입한 물품(전자칠판)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52 2010-12-24
쟁점물품이 수입이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또는 가짜물품이므로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5 2010-12-24
쟁점물품(반도체 웨이퍼를 보관·이송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웨이퍼 밑받침대)의 품목분류(기각)
조심 2010관0071 2010-12-24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34 2010-12-24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55 2010-12-22
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38 2010-12-17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0 2010-12-10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6 2010-12-10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17 2010-12-06
관세포탈 세액의 OO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0관0011 2010-12-06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할 것을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98 2010-12-0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19 2010-12-02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실제가격 정산내역서·장부·서류 등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40 2010-12-0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138 2010-11-23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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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9)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Ⅰ. 원산 증병방식
1.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1-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1-2. 원산지 신고서
1-3. 원산지 신고서 양식
2.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2-1.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5.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의 형식적 오류
6.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Ⅱ. FTA 실질적 요건 및 특혜신청
7. 직접 운송 원칙
8. 영역원칙의 예외
9. 기록보관요건
10. 특혜관세대우 신청
11. 수입통관 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1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사본인정 여부

Ⅲ. 기타 집행사항
13. 당사국간 교환사항
14.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
15. 중고품의 특혜관세 적용배제
16. 가격밴드 제도
17.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입물품
18. 기타 일반적인 집행사항

[붙임]
1. 협정 부록 4가-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2. 협정 부속서 4나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물품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첨부파일

110730_한페루FTA 운영지침.pdf (파일크기 : 1221KB)

등록정보 2011년 8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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