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12-02-07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 자동차 양허유형 및 협정세율 현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2011-10-26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관세청공지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09-30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관세청안내	2011-11-07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ICC Publication	2011-01-01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8-06-0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1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9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예규 제210호	2020-07-22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84호	2014-03-3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9호	2020-07-22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2호	2020-07-22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7호	2020-07-22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2호	2020-07-22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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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9)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Ⅰ. 원산 증병방식 1.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1-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1-2. 원산지 신고서 1-3. 원산지 신고서 양식 2.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2-1.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5.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의 형식적 오류 6.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Ⅱ. FTA 실질적 요건 및 특혜신청 7. 직접 운송 원칙 8. 영역원칙의 예외 9. 기록보관요건 10. 특혜관세대우 신청 11. 수입통관 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1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사본인정 여부 Ⅲ. 기타 집행사항 13. 당사국간 교환사항 14.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 15. 중고품의 특혜관세 적용배제 16. 가격밴드 제도 17.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입물품 18. 기타 일반적인 집행사항 [붙임] 1. 협정 부록 4가-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2. 협정 부속서 4나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물품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첨부파일	110730_한페루FTA 운영지침.pdf (파일크기 : 1221KB)
등록정보		2011년 8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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