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12-11호	2012-06-28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10호	2012-06-28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관심 제2012-09호	2012-03-19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07호	2012-06-28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2-02호	2012-05-0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7호	2012-05-03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35호	2012-02-2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3호	2012-05-03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0호	2012-05-03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적부심사 제2012-25호	2012-06-28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11-40호	2012-05-03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66호	2012-05-03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약 제2054호	2011-08-0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03-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 FTA협정	2011-07-01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조약 제2263호	2015-12-09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심 제2011-27호	2011-12-13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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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1)
내 용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1. 한-EU FTA 협정 집행 일반 사항 1.1.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1.2.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1.3.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2. 수입물품 특혜통관 관련 사항 2.1. 합정발효 적용시점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2.6.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 2.8.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 2.9.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품목) 관련 사항 2.10.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관련 사항 2.1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확인 관련 사항 3. 수출물품 통관관련 사항 3.1. 수출신고서식 개정 사항 확인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10720_한-EU FTA 집행지침(수정본).pdf (파일크기 : 1154KB) 한-EU FTA 집행지침 (파일크기 : 275KB)
등록정보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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