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5...115호	2014-03-31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9...81호	2014-03-31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43...98호	2014-03-31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50...114호	2014-03-31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3호	2020-07-22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2011-03-31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5호	2020-07-22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2호	2020-07-22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1호	2020-07-22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02...86호	2014-03-31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6호	2020-07-2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1호	2020-07-22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03-31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62...95호	2014-03-31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78...96호	2014-03-3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7호	2020-07-22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11...99호	2014-03-3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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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8-06-07)　

내 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6.7.]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비 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32/MI2/11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지역코드 : Milan(MI), Rome(RM), Naples(NA)경우 지역코드 2자리와 1자리 숫자로 구성, Malpensa경우 MXP 3자리로 구성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번호체계추가('17.5.5)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세관코드 : Mö지역의 경우 2자리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