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099	2021-06-25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183	2021-06-21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06-29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조심 2021관0027	2021-06-16
쟁점물품을 '의료용품'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0관0184	2021-06-14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42	2021-06-03
쟁점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관세청지침	2021-06-22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조심 2021관0017	2021-05-12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89	2021-04-30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21	2021-04-28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77	2021-04-23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16	2021-04-13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61	2021-04-12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01	2021-04-09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96	2021-04-05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조약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3-18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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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구 분

ICC Publication (결정일자 : 2011-01-01)　

내 용

INCOTERMS 2010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1.1.1]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10으로 현재까지 7차례 수정·보완되어 2011년 1월 1일 발효됨.

◆ 정형거래조건

구분		인도조건	내용
E	EXW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수출자(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수입자가 적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 진행
F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
C	CFR	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D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DAP	Delivered At Place 장소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수입통관절차 및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그 밖의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음.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함.
Ex)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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