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6관0089 2016-08-11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32 2016-07-28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62 2016-07-25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05 2016-07-22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상 맥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14 2016-07-15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47 2016-07-15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23 2016-06-30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4 2016-06-30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02 2016-06-29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21 2016-06-29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97 2016-06-29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7 2016-06-29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62 2016-06-29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1 2016-06-2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7 2016-06-20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290 2016-06-20
한·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72 2016-06-15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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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구     분 ICC Publication (결정일자 : 2011-01-01)　
내     용 INCOTERMS 2010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1.1.1]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10으로 현재까지 7차례 수정·보완되어 2011년 1월 1일 발효됨.

◆ 정형거래조건
구분인도조건내용
EEXWEx Works
공장 인도조건

수출자(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수입자가 적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 진행

F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

CCFR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D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DAPDelivered At Place
장소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수입통관절차 및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그 밖의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음.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함.
Ex)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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