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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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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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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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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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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ICC Publication (결정일자 : 2011-01-01) |
| 내 용 |
INCOTERMS 2010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1.1.1]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10으로 현재까지 7차례 수정·보완되어 2011년 1월 1일 발효됨.
◆ 정형거래조건
| 구분 | 인도조건 | 내용 | | E | EXW |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 수출자(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수입자가 적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 진행 | | F |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 |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 |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 | | C | CFR | 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 |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 | CIP | 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 | D | DAT |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 | DAP | Delivered At Place
장소인도조건 |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 |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수입통관절차 및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그 밖의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음.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함.
Ex)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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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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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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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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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