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의견 ㅇ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는 3가지 형태로 구분·사용됨 - 인증수출자번호체계 및 사용목적 ① DE/ 0000/ EA/ 0000 <국가/세관부호(4)/EA/인증번호(4)> :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② DE/ 0000/ ZA/ 0000 <국가/세관부호(4)/ZA/인증번호(4)> : 전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부여되는 인증번호 ※ FTA와 관련 없음 ③ DE/ 0000000 <국가/ 일련번호(7)> : 단순 세관 등록번호 (1년에 3건이상 수출실적 있는 업체에 부여)
□ 우리측 질문내용 ① 독일에서 사용하는 인증수출자의 종류와 그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ex1> DE+0000000 ex2> DE+0000+ZA+0000 ex3> DE+0000+EA+0000 - 위의 세가지 인증번호에 대한 설명과 한-EU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인증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바람 ② 독일의 세관부호의 내역*에 대해서도 첨부 바람 * 여기서 내역이란 세관부호와 해당지역 세관명칭
□ 독일 측 회신내용 ㅇ EU 관세총국을 통해 한국 관세청에 기 통보한 대로 (DE/ 세관부호 4자리/ EA/ 인증번호 4자리)로 구성 - 기타 인증수출자번호는 특혜통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The structure of the authorisation number used for approved exporters I can confirm that the authorisation number should be made out according to the structure notifi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o KCS ("DE/4 digits of Customs Office Code/EA/4 digits of Authorization Number). Any other structure indicated on an origin declaration can not be used for preferential purposes. In this cases I would suggest to carry out a subsequent verification of the origin declarations in question. ㅇ 독일 세관부호에 관한 사항은 독일관세청 홈페이지* 참조할 것 * http://www.zol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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