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85	2006-02-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5	2006-02-23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관세율 양허 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74	2006-02-12
Photo-Coupler(HCPL-314J)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84	2006-02-23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청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13	2006-02-23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40	2006-02-20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7	2006-02-20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04	2006-02-20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청고시 제2014-1호	2014-01-03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50호	2006-02-07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구 분	관세청안내 (결정일자 : 2011-11-07)
내 용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 검토 의견 ㅇ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는 3가지 형태로 구분·사용됨 - 인증수출자번호체계 및 사용목적 ① DE/ 0000/ EA/ 0000 <국가/세관부호(4)/EA/인증번호(4)> :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② DE/ 0000/ ZA/ 0000 <국가/세관부호(4)/ZA/인증번호(4)> : 전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부여되는 인증번호 ※ FTA와 관련 없음 ③ DE/ 0000000 <국가/ 일련번호(7)> : 단순 세관 등록번호 (1년에 3건이상 수출실적 있는 업체에 부여) □ 우리측 질문내용 ① 독일에서 사용하는 인증수출자의 종류와 그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ex1> DE+0000000 ex2> DE+0000+ZA+0000 ex3> DE+0000+EA+0000 - 위의 세가지 인증번호에 대한 설명과 한-EU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인증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바람 ② 독일의 세관부호의 내역에 대해서도 첨부 바람 여기서 내역이란 세관부호와 해당지역 세관명칭 □ 독일 측 회신내용 ㅇ EU 관세총국을 통해 한국 관세청에 기 통보한 대로 (DE/ 세관부호 4자리/ EA/ 인증번호 4자리)로 구성 - 기타 인증수출자번호는 특혜통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The structure of the authorisation number used for approved exporters I can confirm that the authorisation number should be made out according to the structure notifi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o KCS ("DE/4 digits of Customs Office Code/EA/4 digits of Authorization Number). Any other structure indicated on an origin declaration can not be used for preferential purposes. In this cases I would suggest to carry out a subsequent verification of the origin declarations in question. ㅇ 독일 세관부호에 관한 사항은 독일관세청 홈페이지* 참조할 것 * http://www.zoll.de
첨부파일	111107_독일_인증수출자번호_안내.pdf (파일크기 : 163KB)
등록정보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