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6-025호	2007-04-26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24호	2007-04-26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공정무역과-1557	2007-04-30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03호	2007-05-21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7-001호	2007-04-05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6-102호	2007-04-05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41호	2007-04-05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6-37호	2007-04-05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2003다47362	2007-02-01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두2858	2006-06-29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88	2006-09-26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6관0116	2006-09-08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96	2006-09-0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13	2006-09-05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24	2006-09-04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12	2006-09-04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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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구 분	관세청공지
내 용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세단형의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상자형으로 엔진룸과 객실, 트렁크가 명화하게 구분되어 있다(3박스형) ㅇ 지붕 : 고정되고 견고하며 일부가 개방되어도 좋다 ㅇ 좌석 : 적어도 2열로 합계 4석 이상이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또는 4매이다 ㅇ 창 : 측면에 4매이나 4매 이하의 경우도 있다 상자형이란 개방형·개방가능형과 대비되는 말로 외부와 단절(폐쇄)된 형태를 말함 찝형의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옆에서 볼 때 엔진룸과 객실(화물공간과 미구분)의 2구역인 본네트(bonnet)형이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내지 4매이다 ㅇ 특징 : 최저지상고가 세단형보다 높아 오프로드(off-road)주행에 적합하다 최저지상고란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과 노면사이의 거리를 말함 케리올 트럭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적재시킬 수 있는, 트럭과 유사한 형상이나 트럭과 같은 프레임의 구조가 아닌 승용차 구조의 차체이다 ㅇ 좌석 : 1열(2석)이다 ㅇ 특징 :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며 이는 개방되어 있어도 좋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세단 데리버리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적재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옆에서 볼 때 엔진룸과 객실·화물공간의 2구역형이다 ㅇ 특징 :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며 뒷쪽 창문이 없거나 견고한 판넬로 되어 있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이와 유사한 형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는 형태의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스테이션 웨곤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세단의 연장형(상자형)으로 뒷쪽의 모양은 차실내용적이 크게 설계되고 있다 ㅇ 지붕 : 고정되고 견고하며 일부가 개방되어도 좋다 ㅇ 좌석 : 최대 9인(운전자 포함)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추고 있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또는 4매이며 후면에 1매이다 ㅇ 창 : 측면에 4매 이상이다 ㅇ 특징 : 내부는 구조변경 없이 사람과 홤루의 두가지 수송이 가능하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구급차 환자 긴급수송의 설비를 갖추고 잇는 특별용도의 승요자동차(=엠블런스) 홈카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취침·요리·화장실 등)를 갖춘 승용자동차(=모타홈) 기타 위의 어느 형에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
첨부파일	120125_한-EU FTA 및 한-인도 CEPA 관련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pdf (파일크기 : 94KB)
등록정보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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