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202	2006-08-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관심 제2005-061호	2006-12-26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국심 2006관0053	2006-08-28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국심 2004관0214	2006-08-1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46	2006-08-16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5관0138	2006-08-16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9	2006-08-16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2006-08-24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관심 제2006-019호	2006-10-12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30호	2006-10-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2호	2006-10-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0호	2006-10-12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1호	2006-08-24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적부심사 제2006-022호	2006-09-12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021호	2006-09-12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6-012호	2006-09-12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APTA협정관세	2006-09-14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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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구 분	관세청공지
내 용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세단형의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상자형으로 엔진룸과 객실, 트렁크가 명화하게 구분되어 있다(3박스형) ㅇ 지붕 : 고정되고 견고하며 일부가 개방되어도 좋다 ㅇ 좌석 : 적어도 2열로 합계 4석 이상이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또는 4매이다 ㅇ 창 : 측면에 4매이나 4매 이하의 경우도 있다 상자형이란 개방형·개방가능형과 대비되는 말로 외부와 단절(폐쇄)된 형태를 말함 찝형의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옆에서 볼 때 엔진룸과 객실(화물공간과 미구분)의 2구역인 본네트(bonnet)형이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내지 4매이다 ㅇ 특징 : 최저지상고가 세단형보다 높아 오프로드(off-road)주행에 적합하다 최저지상고란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과 노면사이의 거리를 말함 케리올 트럭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적재시킬 수 있는, 트럭과 유사한 형상이나 트럭과 같은 프레임의 구조가 아닌 승용차 구조의 차체이다 ㅇ 좌석 : 1열(2석)이다 ㅇ 특징 :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며 이는 개방되어 있어도 좋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세단 데리버리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적재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옆에서 볼 때 엔진룸과 객실·화물공간의 2구역형이다 ㅇ 특징 :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며 뒷쪽 창문이 없거나 견고한 판넬로 되어 있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이와 유사한 형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는 형태의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스테이션 웨곤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세단의 연장형(상자형)으로 뒷쪽의 모양은 차실내용적이 크게 설계되고 있다 ㅇ 지붕 : 고정되고 견고하며 일부가 개방되어도 좋다 ㅇ 좌석 : 최대 9인(운전자 포함)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추고 있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또는 4매이며 후면에 1매이다 ㅇ 창 : 측면에 4매 이상이다 ㅇ 특징 : 내부는 구조변경 없이 사람과 홤루의 두가지 수송이 가능하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구급차 환자 긴급수송의 설비를 갖추고 잇는 특별용도의 승요자동차(=엠블런스) 홈카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취침·요리·화장실 등)를 갖춘 승용자동차(=모타홈) 기타 위의 어느 형에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
첨부파일	120125_한-EU FTA 및 한-인도 CEPA 관련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pdf (파일크기 : 94KB)
등록정보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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