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104	2021-03-04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76	2021-03-04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95	2021-02-04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96	2021-02-04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대법원 2019두44378	2020-12-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처분 취소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2-08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조심 2020관0103	2021-01-05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에서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1	2020-12-30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45	2020-12-29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35	2020-12-29
○○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25	2020-12-22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08	2020-12-22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75	2020-12-21
쟁점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청공지	2021-01-01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조심 2020관0122	2020-12-17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제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0-12-30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조약 제2465호	2020-12-3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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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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