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12-02-07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 자동차 양허유형 및 협정세율 현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2011-10-26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관세청공지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09-30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관세청안내	2011-11-07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ICC Publication	2011-01-01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8-06-0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1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9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예규 제210호	2020-07-22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84호	2014-03-3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9호	2020-07-22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2호	2020-07-22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7호	2020-07-22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2호	2020-07-22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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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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