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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출죄)를 위반한 사유로 3개월간 목록통관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2009-021(2009.11.19)
□ 청 구 인 : (주)○○와이드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3개월 통관편의 배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6.6.7. 처분청에게 '특급탁송업체'(이하 '특송업체'라 한다) 영업 등록하여 2006.6.26.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승인을 받아 자체시설을 이용한 특송통관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회사의 소속직원 김○○이 2008.1.16.부터 2009.5.16.까지 총 269회에 걸쳐 ○○세관 관할 ○○와이드 특송 통관장에서 특송화물로 반입된 가방, 의류 등 시가 26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26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9.15.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추징금 26백만원, 벌금 5백만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고처분 이행사실을 근거로 2009.9.25. 「특송물품수입통관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제8-2조(행정제재)제2항의 규정에 따라 3개월의 통관편의(목록통관)를 배제하겠다는 처분을 하겠다는 요지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10.9. 처분청에 3개월 목록통관배제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의견을 근거로 2009.10.26. 처분청의 설치된「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3개월간 통관편의(목록통관) 배제처분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10.27. 동 결정에 불복하여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최근 2년 동안 반입한 약 21만 건 중 269건이 관세법상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이나 통관목록 미 제출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며, 폐사의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된 것으로 일종의 과실에 불과한 것이다.
관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벌금 및 추징금 납부하여 통고처분 이행하였으나 특송업체는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자가 아니고 운송업자이므로 밀수입죄의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없어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성립의 전제로 한 세관의 통관편의(목록통관)배제는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즉, 특송업체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밀수입죄의 주체는 화주인 수입업자만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밀수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관절차 미이행에는 고의가 없고 과실만 존재할 뿐이어서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개월의 통관편의배제가 확정될 경우 청구인은 파산상황에 처하게 되어 동사의 350여명의 직원들과 가족들 협력업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에 중대한 경제적인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점과 사후재발방지를 위하여 보완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행정제재 처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를 요망한다.
3. 처분청 주장
처분청의 조사부서에서 밝혀진 바로는 쟁점이 된 특송물품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15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이여서 청구인이 탈세의 목적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한번에 수십 건의 적하목록이 제출되지 않고 무적화물로 반입된 사실과 이렇게 15회에 걸쳐 269건의 물품이 무적화물으로 반입된 사실을 출고될 시점까지는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적하목록을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송고시 제5-5조제1항제4호에 의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관절차에 따른 화주로부터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확보의 까다로움, 통관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화주로부터의 클레임 등을 우려하여 무적으로 반입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추가적으로 적하목록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특송업체의 성격상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하나, 현행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의한 일반수입신고, 241조제2항 및 이에 근거한 특송고시 제4-1조제1항에 의해 일부 서류제출이 생략되는 간이수입신고, 특송화물(탁송품)에 의해 반입되는 건 당 미화 1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품에 대해 적용되는 목록신고 등 총 3가지의 형태가 있다.
한편, 수입신고 형태에 따라, 수입신고의 주체가 달라지는데 일반수입신고와 간이수입신고의 주체는 관세법 제242조에 의한 화주 또는 관세사가 주체가 되나, 목록신고는 특송고시 제4-2조에 따라 통관목록을 특송업체에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특송업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의 정식수입신고 대상 물품과 동 물품의 신고주체가 관세사나 화주임을 근거로 들어 밀수입죄의 처벌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법리의 오해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통관목록 제출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특송화물이 무적으로 반입된 사실을 알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업무편의를 위해 적하목록을 추가로 신고하지 않고 무단반출한 행위는 사실인식 등 고의성과 밀수입죄의 처벌주체가 되는데 법리상 아무런 하자나 논란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이행 후에는 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따라서 본 처분은 특송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0호, 2006.12.18.) 제8-2조제2항 및 특송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8호, 2009.5.22) 제3-5조에 의한 2009.10.26.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행정제재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사항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출죄)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3개월간 목록통관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 내지 94조, 제96조 및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장치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0호, 2006. 12. 18.)
제4-1조(신고구분)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로서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
제8-2조(행정제재) ②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통관편의를 배제할 수 있다.
1.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수입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미수범),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8호, 2009. 5. 22.)
제3-5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운영) ①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에 '특송업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부세관 통관국장(또는 등록세관장)
2. 분야별(학계, 법조계, 특송업계, 물류업계, 중소업계 등) 민간인 전문가 8인 이내
③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2.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속직원 김○○이 2008.1.16.부터 2009.5.16.까지 총 269회에 걸쳐 특송화물로 반입된 가방, 의류 등 시가 26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및 구 특송고시(2006-50호, 2006.12.18.) 제8-2조(행정제재)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송업체가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주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통관편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본 처분의 원인이 된 구 특송고시 제8-2조제2항제1호의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관세법 제269조제2항제1호의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에는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임받은 단순운송업자로서 물품의 소유권이나 배타적인 권리가 없어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특송고시 제8-6조의 규정은 특송업체가 타인의 물품을 대행 통관함에 있어 관세행정의 제반법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통관적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제재를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쟁점은 처분청이 결정한 3월의 목록통관 배제처분이 청구인의 위반행위 사실에 기초로 그에 합당한 제제수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고 통고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 소속직원의 무단반출행위가 관세법 제269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통고처분 당시에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이미 통고처분을 이행한 이상 본 건 심사청구에서 다시 통고처분의 하자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소속직원이 269회에 걸쳐 26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반출한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목록통관 배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구 특송고시 제8-2조(행정제재)에는 제재기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제재대상 행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양정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과거 행정제재 유무, 법규준수도, 과태료부과현황,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후속조치마련, 자사운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단지 무단반출 건수와 위반금액에 기초로 제재한 것은 행정제재규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정한 양정으로 비추어진다.
청구인의 경우 전체반입건수 대비 위반건수 비율이 0.01%에 불과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관할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화물 반입에서 배송까지 관리통제능력 및 자율법규준수 자구노력 등 매분기별 법규준수도 평가를 한 결과 평가등급이 양호업체로 나타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 및 100%의 자사운송에 따른 우범화물 발생 억제, 현장조사 의뢰건수, 목록통관 검사 후 취하건수 등에서 타 특송업체에 비해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무단반출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주로 국내거래처와의 전산시스템 연계 미비에 따른 전송오류 등에 기인한 점 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송고시상 3개월 목록통관 배제처분은 최고 제재수준인 점과 특송물품이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되는 경우 수입화주의 인적사항 확보 및 통관시간의 장시간 소요 등으로 동종업계간 경쟁력 상실 등 3개월의 목록통관 배제의 파급효과는 청구인에게 상당히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3개월 목록통관 배제처분은 관세행정의 통관질서 확립이라는 법익 보호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상 피해의 최소성에 비추어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1개월 목록통관 배제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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