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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0-010호(2010.7.28)
□ 청 구 인 : OO무역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 10. 24. (주)O마 대표인 문OO이 자신의 직원 이OO를 명목상 대표로 하여 설립한 수산물 수입회사로서 문OO은 (주)O마와 청구법인 명의로 일본에서 2006. 12. 6.부터 2008. 2. 1.까지 돔, 농어, 방어 등 활어를 56회에 걸쳐 504,327Kg를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사 결과, 문OO이 상기 활어를 청구법인과 (주)O마 명의로 수입통관하면서 자신의 일본어 통역인인 (주)통O무역 대표 이O수, 일본 활어 수출자와 공모하여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중량을 초과 반입한 다음, 세관 신고분을 제외한 차액을 상기 이O수를 통해 활어를 싣고 온 활어운반선 선장등을 통해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0. 1. 21. 관세법위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문OO은 구속고발, 이O수는 불구속고발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동 인들에 대해 관세법위반등을 인정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 등을 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2010. 6. 1.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선고하였고 중량 초과반입에 따른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하였다. 이에 검찰 및 원고는 쌍방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다.
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 후인 2010. 1. 22.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실제대표 문OO이 관세 포탈하였다고 인정한 2006. 12. 11.부터 2007. 11. 16.까지 수입신고번호 *****-06-*****95호외 19건에 대해 포탈관세 및 가산세 등 합계 120,141,010원을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법인 실제 대표인 문OO은 대리인을 통하여 2010. 1. 26. 경정처분금액 중 일부인 수입신고서 *****-07-*******호 등 4건에 대해 관세와 가산세 합계 28,360,65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관세 등 합계 91,779,360원에 대해서 2010. 4.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본 처분은 관세제척기간 규정에 위배된다.
관세는 관세법 제39조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고납부방식으로 확정되고 납부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세액경정의 방법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에 따라 신청인 회사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있다고 하여 그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그런데, 확정된 관세채무에 대한 경정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물론 세관장 역시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에만 세액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관장도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추가 세액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방식의 관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는 2년이 경과되면 잘못된 관세납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반면 세관장은 관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경정의 방법으로 관세의무의 확정을 저지시키고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청구법인이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세액경정을 할 수 있는 관세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본 처분은 과세근거가 부족하므로 저가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수입은 청구인 회사를 청구외 문OO이 경영하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 현재의 경영진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 당시 문OO은 일본의 활어수출입자인 OOOO 마사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단가를 세관이 주장하는 금액만큼 과중하게 신고하지는 않았다. 문OO은 신고단가에 운송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kg당 100엔 정도를 낮게 신고하였을 뿐이며, 그 마저도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정산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의 수입단가도 문OO이 신고한 단가 이상으로 정해진 바 없다.
처분청은 수입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OO의 주장을 무시하였고 당시의 청구법인과 일본측의 수출업자와 사이에 합의한 실제거래가격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확실한 조사 없이 임의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와 같이 그릇된 사실관계에 기초로 쟁점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당시 문OO 운영)과 일본의 수출업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보면, 쟁점처분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일본 수출업자 자신이 청구법인 앞으로 수출한 중량과 단가, 그리고 결제내역을 정리해 둔 정산서로서 동 정산서에는 수입단가가 신청인 회사가 신고한 단가보다 높게 되어 있고 중량도 수입신고한 중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정산서를 주된 증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였던 문OO을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문OO을 구속하고 부산지검은 문OO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OO은 구속기소된 부산지법 2010고단OOO 관세법위반등 사건에서 밀수혐의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며 그 재판과정에서도 주로 '정산서' 신빙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현재 소송은 정산서의 신빙성을 다투며 검찰 및 피고인측 증인, 특히 수출업자인 일본인 OOOO 마사오의 증언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그리고 그 이후 담당재판부는 문OO을 2010. 4. 22.자로 보석 석방하였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산서의 내용은 신고단가와 경정단가를 비교해 보아도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같은 시기의 방어의 단가가 590엔에서 950엔으로 바뀌고 있으며 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가는 지나치게 변동하고 있고 세관에서 인정한 수입가격은 2006년도, 2007년도 수입활어의 평균가격에 비추어도 지나치게 높다.
위의 문제점 이외에도 정산서에 기재된 단가에 대해 정산을 마친 바 없다는 것이 일본측 수출업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정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문OO이 수입한 중량을 속였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OO이 수입중량을 속인다는 것은 세관검사를 모두 피해나간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세관자체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산서 기재된 중량에 대해 여러 검정업체가 검량하였고, 세관도 수차례 입회조사를 하였다. 정산서 기재중량이 허위로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단가도 더 많은 수출대금을 받으려는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부풀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수입단가보다 실제물품에 대한 수입단가가 더 높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는 없으며 청구법인을 경영하던 문OO의 말을 믿지 않고 일본인의 말만을 믿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성급하게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경정고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주장
가. 본 처분은 관세제척기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에서 "납세자는 그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8조(신고납부)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대원칙과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 관세법에는 제38조의2조(보정), 제38조의3조(수정 및 경정) 규정을 두고, 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 잘못된 관세납부에 대하여는 보정 또는 수정 및 경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보정은 6개월, 수정 및 경정청구를 2년까지 허용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법 21조에 관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있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등 납세의무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관세 부과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관세행정의 엄정성을 확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으로서, 세관장은 관세포탈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경정처분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실제대표인 문OO이 2006. 12. 11.부터 2007. 11. 16.까지 신고번호 *****-06-*****95호외 19건으로 일본에서 돔, 농어, 방어 등 활어를 수입시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조사시 대표 문OO은 관세포탈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는데, 이는 문OO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제2호)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문OO은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2010.1.26. 경정처분액의 일부인 신고번호 *****-07-*****48호등 4건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본 처분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였던 문OO은 2006. 12월부터 2008. 2월까지 일본 OO가와수산으로부터 돔, 방어 등을 수입하면서 통역인인 (주)통O무역 대표 이O수, 그리고 일본 수출자와 공모하여 활어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중량을 초과 반입하는 수법으로 관세포탈 및 밀수입을 하였고, 세관신고분을 제외한 차액은 이O수를 통해 활어를 싣고 온 활어운반선 선장등을 통해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이O수는 문OO과 일본 수출자간에 통역인 겸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문OO으로부터 활어가 수입될 경우 수고비를 받았으며, 문OO과 일본 수출자간 거래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활어의 중량 등의 확인업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활어대금 미지급금의 일본활어운반선 선장등에게 지급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정산서의 내용을 수시로 문OO과 일본 수출자에게 보여주거나 전화로 알려주었다.
처분청은 밀수신고에 따라 문OO의 관세법위반등을 조사하면서 이O수가 일본수출자에게 팩스등으로 보낸 활어대금 정산서를 입수하여, 이O수와 문OO을 신문한 결과, 공범 이O수로부터 정산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시인받았고, 주범 문OO도 1회 신문시에는 정산서 내용을 전면부인하다가 이O수가 시인한 이후인 2회 신문시에는 관세포탈과 밀수입등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3회 신문시에도 관세포탈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문OO등을 구속 고발후, 청구법인 등에게 포탈세액등을 경정고지하였고, 2010.1.26. 문OO은 처분청의 경정고지금액중 5건 43,295,260원(청구법인 4건 28백만원, (주)O마 1건 15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정산서는 문OO과 일본 수출자의 중개인이었던 이O수가 작성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일자별로 활어운반선명, 반입활어명, 중량, 단가, 신용장 지급금액(세관신고내역임), 차액(세관 미신고금액임), 미지급누계, 차액대금 지급방법(활어운반선명, 활어운반차량명, 서울 이씨 송금(일본 수출자 약혼녀)등), 지급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O수는 처분청 조사시 정산서 내용이 중량부분에서 활어 특성상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활어의 단가, 차액대금 지급방법, 지급금액등 모두 사실이라고 시인하였고 문OO도 1회 조사시에는 정산서의 내용을 부인하다가 2회 조사시에는 중량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으나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3회조사시에는 단가와 대금지급에 대해 인정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에도 정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문OO을 구속기소하였다.
청구법인은 문OO이 신고단가에 운송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kg당 100엔정도 낮게 신고하였을 뿐이며, 그마저도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정산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가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OO은 피의자 신문조사시 운송비를 누락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문OO이 재판과정에 정산서에 기재된 대금지급을 인정하였기에 임의적으로 지어낸 말로 판단된다. 정산서는 일본수출자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공범인 이O수가 중개인 입장에서 문OO과 일본수출자간의 대금지급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작성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서[참고자료4 변소요지서]3쪽의 '2.혐의사실에 대한 변소요지 다항'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라고 하였는바, 실제단가 등이 최초 세관수입신고가격과 같다면 따로 대금지급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저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정산서 내용대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정산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방어의 단가가 같은 시기에 590엔에서 950엔으로 바뀌고 있고, 돔도 단가가 지나치게 변동하고 있고, 경정단가도 2006년도 2007년도 수입활어의 평균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활어는 주로 횟감용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상품성이 달라지므로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단가 590엔의 방어는 크기가 작은 것으로 상품성이 낮고, 950엔의 방어는 크기가 큰 것으로 상품성이 높다.
정산서 1페이지를 보면, "2006. 12. 19. 야스호OO88호 대방어 4,100kg×950엔=3,895,000엔", "2006. 12. 23. 야스호OO88호 소방어 10,000kg×590엔=5,900,000엔"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06. 12. 19. 활어운반선 야스호OO88호로 방어 큰 것 4,100kg을 단가 950엔, 합계 3,895,000엔에 반입하였고, 2006. 12. 23. 야스호OO88호편으로 방어 작은 것 10,000kg을 단가590엔 합계 5,900,000엔에 반입하였다는 증거라고 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정산서에 기재된 단가에 대하여 정산을 마친바 없다고 일본 수출자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OO과 일본 수출자간의 거래를 보면, 활어 수입시 실제 단가를 낮게 하거나 중량을 초과반입한 다음, 세관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은행등을 통해 송금하고, 나머지 신고하지 않은 차액대금을 다음에 입항하는 활어운반선 선장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심사청구서[참고자료 변소요지서]에서도 차액대금 불법지급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정산을 마친 바 없다는 의미는 일본수출자가 문OO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차액대금을 활어운반선 선장등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왔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문OO이 차액대금을 보내주지 않아 정산을 마치지 못했다는 말로 해석된다.
청구법인은 "정산서가 수출대금을 많이 받으려고 수출자가 부풀렸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활어는 산물이고 중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산서 중량에 대하여 문OO은 2회 피의자신문시 '06년과 '07년은 불경기이고 검정회사가 있어 검정회사는 수입자가 요청하면 공식적으로 공제 가능한 수분함량 7%를 제외하고도 5%정도의 초과반입은 서류상의 중량에 맞추어 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공범 이O수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O수는 자신이 문OO의 일본산 활어를 수시로 검량하게 된 것도 수출자가 한국 검정회사의 검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문OO과 수출자의 협의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자신이 반입된 활어의 중량을 체크시에 조금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정산서 중량에서 7%의 수분공제를 하면 실제 반입중량과 비슷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정산서는 부풀려진 것이 아니다.
4. 쟁점사항
가. 관세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제척기간 규정 위배 여부
관세는 관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인 문OO이 '활어 수입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포탈한 사실을 처분청 조사시 시인'한 점,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으로 구속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발견하고 경정고지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2) 저가신고 여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밀수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였던 문OO에 대해 관세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일본 수출업자 사이의 통역 및 중개인인 이O수가 일본 수출자에게 팩스 등으로 보낸 활어대금 정산서를 입수하였다. 동 정산서를 근거로 하여 문OO과 이O수를 신문한 결과, 공범 이O수로부터 정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시인 받았고 주범 문OO도 1회 신문시에는 정산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O수가 시인한 이후인 2회 신문시에는 관세포탈과 밀수입 등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3회 신문시에도 관세포탈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문OO등을 구속 고발 후, 청구법인 등에게 포탈세액등을 경정고지하였고, 2010.1.26. 문OO은 처분청의 경정고지금액 중 5건 43,295,260원(청구법인 4건 28백만원, (주)O마 1건 15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일본 수출자의 대금결제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인 문OO과 이O수는 문OO이 운영하는 청구법인 및 (주)O마에서 일본으로부터 돔, 농어 등 활어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수입신고한 후 활어대금 중 일부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차액은 일본의 수출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O수는 통역 겸 중개인으로서 수입된 활어의 품질, 수량 확인, 활어 거래 및 세관 미신고분에 해당하는 차액의 지급 등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을 문OO으로부터 받아 활어운반선 선장 등을 통하여 일본의 수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처분청은 문OO를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동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2010. 6. 1. 유죄선고하였다.
살펴보건대, ① 처분청이 저가신고라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인 정산서에는 일자별로 활어운반선명, 반입활어명, 중량, 단가, 신용장 지급금액(세관신고내역임), 차액(세관 미신고금액임), 미지급누계, 차액대금 지급방법(활어운반선명, 활어운반차량명 등), 지급금액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문OO과 이O수는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조사시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강요나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문OO은 2010. 1. 26. 처분청의 경정고지금액 중 저가신고를 인정하여 4건의 28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④ 부산지방법원에서도 2010. 6. 1. 문OO의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행위에 대해 2010고단OOO호로 유죄판결(무죄선고한 밀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고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정산서에 기록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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