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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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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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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 등 수입대금과 무관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가신고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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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1-006호 (결정일자 : 2011-06-13) |
| 내 용 |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 등 수입대금과 무관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가신고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006호(2011.6.13)
□ 청 구 인 : ○○무역상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이 중국산 염장 깻잎과 더덕(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2008. 10. 29. 수입신고번호 *****-08-******U외 15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0. 12. 9.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관세 등 포탈세액 56,512,930원(염장 깻잎 13건 47,644,160원, 염장 더덕 3건 8,868,770원)을 2011. 1. 20.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18.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 3. 16.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1. 3. 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입신고금액과 송금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3년도 사후송금조건으로 수입한 염장 더덕 500MT(수입가격 135,000달러)이 국내 판매부진으로 2004년도에 중국으로 반송함에 따라 미지급금이 발생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상환하게 되었고 염장 깻잎에 대해 안정적 확보를 위해 240,000위안(약 50,000달러)을 투자하였으며 2009. 11. 23. 중국 수출자 Fengcheng century에게 송금한 19,500달러는 중국 수출자가 더덕을 수매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수출자의 구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저가신고에 대한 차액에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 중 염장 깻잎의 경우 계약서의 단가는 400불/MT로 고정시켜놓고 수입신고보다 수량과 총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물품가격에 맞추어 송금하였음이 관련증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염장더덕의 경우 압수된 2009년 다이어리에서 "FENGCHENG CENTURY IMPORT AND EXPORT CO LTD 외화송금 : USD19,500, OFFER 가짜로 만듬(송금용) ; 더덕 / 31.2MT×625(USD)=19,500(USD)"가 기록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염장더덕과 관련하여 OFFER를 허위로 만들어 외화송금한 사실에서 청구인은 실제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사항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여부)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 등 수입대금과 무관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가신고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제1항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납부) 제1항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
제241조제1항·제2항 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의 깻잎 투자금 5만불과 염장더덕 미지급금 14만불을 상환하기 위하여 실제 들어온 물건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염장깻잎의 경우 수입신고시에는 각 건별로 20 MT당 USD 8,000로 가격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서의 단가는 400불/MT로 고정시켜놓고 수입신고보다 수량과 총액을 늘리는 방법(예 : 35MT USD 14,000로 계약서 작성 및 수입대금 송금)으로 물품가격에 맞추어 송금함으로써 실제 물량대비 저가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압수한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염장더덕의 경우 동일 계약번호 SJ0006에 대해 L/C로 결제하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T/T로 19,500달러를 이중 송금하였음이 처분청이 압수한 다이어리와 외화송금신청서 및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는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청구인은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과 쟁점물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금 및 향후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선급금이라고 포괄적으로 주장할 뿐 계약서 번호 등을 통한 수입대금과 신용장대금의 대응관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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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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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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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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