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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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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한 쟁점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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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1-26호 (결정일자 : 2011-12-13) |
| 내 용 |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한 쟁점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26호(2011.12.13)
□ 청 구 인 : ○태○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의 특별탁송업체(이하 '특송업체'라 한다)는 2011. 8. 29. 반입신고번호 ********-11-********호로 △△세관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특별탁송품(이하 '특송품'이라 한다)인 contigo 16-ounce vacuum insulated tumbl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통관목록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하였으나, 목록배제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 9. 5.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54조의2에 따라 탁송품의 특별통관이 가능하다며 처분청에 목록통관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 9. 9. 쟁점물품의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인 (주)휴○○○는 「관세법 시행령」제25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목록통관 배제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법」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이며 개인에게 배송되는 미화 1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이므로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제254조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을 특별통관하여 인터넷 상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해 왜곡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제258조가 같은 법 제254조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지라도 시행령이 관세법을 위배할 수 없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고시로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법원도 '고시는 행정청 나름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다'라고 판결(2010. 5. 27. 선고 2010도790)한 바 있어,「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는 법률이 아닌 고시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또한 관세행정에 있어 해외 지인이 보낸 탁송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구매할 경우 특별통관 대상업체만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아닌 업체는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인 과세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물품으로 처분청이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관세법」제254조에서는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1조 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주)휴○○○(www.k○○○○dol.com/사업자등록번호 ***-81-*****)는 특별통관 대상업체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관세법 시행령」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는 같은 법 254조에 따라 적법절차로 위임되었는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처분청의 목록통관 배제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사항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한 쟁점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5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상거래"라 함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4. "국내구매자"라 함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전자상거래업체"라 함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제2호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특별통관대상업체"라 함은 제5호에 의한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제1-2조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이하 생략)
제2-1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는 거래물품과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3호 및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미화 2,000불 이하의 특송물품과 미화 600불 이하의 우편물.
2. 제1-3조제3호 및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
제3-3조(통관심사 등) ③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2.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적용
(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별표 1)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별표 2)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진공 단열처리된 텀블러 잔으로 총 과세가격은 4만원 상당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인 (주)휴○○○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휴○○○는 해외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하였다.
「관세법」제2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서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4조 및 시행규칙 제258조에서는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별통관대상 거래물품·업체 등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제3-3조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1조에서는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을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중 통관적법성, 경영안전성 등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특송물품의 통관혜택을 악용한 불법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목록통관의 경우, 화주의 이름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 개인명의를 도용한 분산반입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비특별통관대상업체들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정확한 인적사항과 품명을 신고하도록 목록통관 배제를 시행하였고, 특히 2009년에는 특송물품의 선별기능을 높여 마약·총기류·가짜상품 등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2009. 7. 15.)하면서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별표 1)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반 수입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의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인 (주)휴○○○는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상기 규정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다.
설령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그 자체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제2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법령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 행정규칙은 그 상위 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이들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세청장이 동 고시 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목록통관 제도는 미화 100불 이하의 특송화물 전체에 적용되는 통관혜택이 아니며, 미국의 경우 1인1회에 한하여 목록통관을 허용하거나 의류제품에 대하여 쿼터제를 적용하여 목록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외국에서도 목록통관 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비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배제는 관세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한 물품으로 처분청이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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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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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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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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