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 47000-196	2000-10-21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출물품과 HS10단위가 불일치하고, 제작일련번호가 없으나, 재수입되는 물품임이 확인가능 할 경우의 면세여부
관세 47000-87	2001-04-26
항공기의 특정부분품을 제조·수리하는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율불균형 물품의 지정공장 대상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231	2001-12-27
재수출면세물품으로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기 이전 단계에서 재수출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면제를 위하여 폐기신청이 가능한가
재경부 사이버민원	2001-11-01
국내단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정부용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산관 47010-65	2001-07-02
한국산 잎담배를 국외 반출해서 가공처리한 후 반제품(일명 각초) 형태로 재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관세협력과-913	2004-12-29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나 등 적용 관련
적부심사 제2005-13호	2005-12-20
자동차용 부품(SX시리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9호	2005-12-20
지뢰부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8호	2005-12-20
머시닝센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감면 당부
적부심사 제2005-10호	2005-12-20
광학필름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세평가과-334	2005-02-19
선적 전 테스트 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인하 가격 인정여부
관세평가과-2113	2004-11-23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종합심사 47400-565	2003-10-28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종합심사 47221-605	2002-12-24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종합심사 47221-119	2002-04-08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	2001-01-17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수입신고 전 수량과부족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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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054호 (결정일자 : 2011-08-01)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54호, 2011.8.1]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 부속서 2-다,라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제4장] 원산지 절차 [제5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6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8장] 무역구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정책 [제16장] 정부조달 [제17장] 지적재산권 [제18장] 노동 [제19장] 환경 [제20장] 협력 [제21장] 투명성 [제22장] 협정의 운영 [제23장] 분쟁 해결 [제24장] 예외 [제25장] 최종규정 부속서 [부속서 I] - 공동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 공동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비합치조치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한페루FTA협정문 (파일크기 : 3230KB)
등록정보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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