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구 분
관심 제2012-10호 (결정일자 : 2012-06-28)
내 용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 3. 26. 제기된 위 심사청구 사건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번호 : 관심 제2012-10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법인 : 주식회사 에○○○○인터내셔날(대표 황○○) 처 분 청 : △△세관장 청 구 일 : 2012. 3. 26. 결 정 일 : 2012. 6. 28.
나. '11. 10. 2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산 노니원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시인받고,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외환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요청하여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를 입증할 "이중송품장"을 발견하였다.
다. 처분청은 확보한 증거자료 및 '11. 12. 19. 출석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황○○의 진술에 근거하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수출자 KEWIMEX사로부터 노니원액 총 40,000KG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KG당 4.85불임에도 1불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금액 미화 154,000불(한화 177,934,719원)에 해당하는 관세 88,967,320원(관세율 50%)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11. 12. 28.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관세 등 포탈세액 171,688,320원을 경정고지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2. 3. 26.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경제개발 사업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조건으로 수출자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KEWIMEX(케위맥스)'사로부터 가격을 할인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세관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KG당 미화 1불은 정당한 수입가격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KG당 미화 1불로 신고한 이유는 청구법인과 같이 5,000리터 이상 벌크 대용량으로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 등록된 대부분의 수입처들도 1∼2달러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이중송품장 내용 1매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저가신고하였다고 인정한 가격부담이 큰 상급에 속하는 동일 모델의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세액경정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균가격조차도 품명, 제조국, 수출국 등이 각기 달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동일 조건의 수입평균금액도 미화 4.08달러에서 미화 5달러로 확인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청구경위를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심사청구 제기에 이르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경제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쟁점물품을 1달러로 할인받았고, 이에 대한 투자금액은 총 5회에 걸쳐 미화 211,000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프렌치 폴리네시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2010. 5. 17. 경제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편지를 받기도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5,000리터 이상 벌크 대용량으로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 등록된 대부분의 수입처들도 1∼2달러 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심사청구 제기 시 뿐만 아니라 2012. 5. 3. 관세청의 자료 보정요구 통보에도 청구법인이 경제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는 증거서류인 계약서 등 관련자료, 외환송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해외투자를 하였다면 해당 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송금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러한 절차없이 물품대금을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1∼2달러의 평균가격조차도 품명, 제조국, 수출국 등이 각기 달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어 관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업체의 수입평균금액도 미화 4.08달러에서 미화 5달러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가 스스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미화 1달러로 저가신고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이중송품장상의 실제 가격인 4.85$로 동일 규격의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규정 (1) 관세법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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