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 4. 6. 제기된 위 심사청구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번호 : 관심 제2012-15호
청 구 인 : 베사○○○○○○○ (선○○○○ 대표)
처 분 청 : △△세관장
청 구 일 : 2012. 4. 6.
결 정 일 : 2012. 6. 28.
[주 문]
처분청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인도소재 M/s Laxmi Diamonds Pvt. Ltd사(이하 "수출자"라 함)로부터 다이아몬드(기본관세율 : 5%)(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하면서 신고번호 *****-10-******U(2010.7.22.)호 외 1건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 함)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양허세율(2.5%)을 적용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산지서면검증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2010.11.8. 쟁점물품에 적용된 부가가치비율의 진실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제조원가 명세서 등(이하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라 함)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관세청을 통하여 2011. 7. 6.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이하 "발행당국"이라 함)에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인도 발행당국으로부터 6개월의 회신기한이 경과하여도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회신받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1.10.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간주하고, 수입신고번호 *****-10-******U (2010.7.22.)호 외 1건에 대하여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4,52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6.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서류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급자의 영업비밀인 원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법 제2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법 제232조 제3항은 청구인이 원산지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바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며, 수입자가 이러한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협정에서는 체약 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원산지검증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산지 검증 요청일('11. 7. 6)로부터 5개월 20일이 지난 2011. 12. 27에야 요청사실을 통지한 후 14일이 경과하자마자 경정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였으며, 경정고지 다음날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C/O가 진본이며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으로 검증회신을 받았으므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인도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 요청건수 193건에 대해 취합하여 한번에 회신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청구인의 항의로 2012. 1. 11.까지 본건을 포함하여 확인된 C/O검증 부분을 회신하였으며, 200여건의 달하는 C/O를 일시에 요청한 사례는 없으며, 인도 관세당국은 C/O 검증을 위한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회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3.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에 대하여 APTA협정 부속서2 제3조 가항은 '비원산지 또는 원산지 미상의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가 5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된 부가가치비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원산지증명의 입증책임 당사자인 수입자는 처분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2010. 11. 8.부터 2012. 1. 5.까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1.12.27 경정통지 전에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을 통보하였기에 아무런 예고 없이 경정통지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APTA 검증운영절차 제6조 제4항에서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이 요청을 제기한 후 4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세관당국은 특혜대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회신기한이 경과한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에게 특혜관세를 배제할 재량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은 적법하고도 정당한 처분이다.
4. 쟁점사항
APTA협정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별지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은 처분청이 2010. 11. 8. 청구인에게 제조원가명세서 등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다시 관세청을 통하여 2011. 7. 6. 인도 발행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6월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신받지 못하여 2012. 1. 10. 관세법 제232조 제3항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고지를 하였고, 경정고지 다음날인 2012. 1. 11(2012. 1. 18 수령)자로 인도 발행당국으로부터 본건 원산지검증결과가 회신되었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232조 제2항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32조 제3항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없고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부정하고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 요청하는 절차인 원산지검증을 통해서 특혜관세 배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산지검증에 관한 관세법 제2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의7 규정을 살펴보면, 원산지검증을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증요청에 따른 회신기한, 특혜배제 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4항에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6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법 제233조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원산지검증에 대한 APTA 협정을 살펴보면, APTA 협정은 부속서Ⅱ에 원산지인정 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원산지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7. 10월 인도에서 열린 2차 각료회의에서 원산지검증회신 기한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였으나 국내 공표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APTA협정 제21조에 "협정 참여국간 발생한 모든 분쟁은 관련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분쟁해결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본건과 관련하여 2012. 4. 18 주한 인도 상무관이 관세청에 방문하여 인도측의 검증 회신 지연 사유 등을 설명하면서 양자 협의를 통한 본 건 해결을 요청하였고, 2012. 5. 23. 인도 발행당국인 수출검사위원회 대표단과 다시 면담을 통해 인도측이 회신한 검증결과의 신뢰를 당부하고, 통상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본 건을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재차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부인하여 원산지검증을 할 수 있을 뿐, 특혜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산지 검증회신 기한에 대하여 관세법령 및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고시에 따라 6개월내 검증회신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특혜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PTA협정 제21조에 당사국간 분쟁은 합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본건과 관련하여 2012. 4. 18. 및 2012. 5. 23. 두차례에 걸쳐 주한 인도 상무관 및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대표단과 협의가 이뤄졌음이 확인되고, 2012. 1. 10 경정고지일 직후인 2012. 1. 11자로 인도 발행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결과가 회신되었는 바, 본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경우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
(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인 부속서Ⅱ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특혜대우를 받는다.
제21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협정체제 내에서 채택된 문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참가국간 발생한 모든 분쟁은 관련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참가 당사국간 분쟁해결에 실패한 경우 동 분쟁은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는 문제를 검토하고 분쟁이 동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 분쟁에 대해 권고를 행한다.
제23조 각료회의
참가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조정, 검토하기 위하여 각 참가국의 경제관련 부서의 각료로 구성된 각료급 회의를 설치한다.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1회 또는 필요시 개최한다. 위원회는 각료회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료회의를 지원한다.
제24조 의사결정
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은 전원합의방식을 우선으로 하며, 가능한한 이 방식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참가국의 최소 3분의 2 출석, 출석한 참가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해석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3국 및 국제기구와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및 국제기구의 기술적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4) APTA협정 부속서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제1조 원산품
협정 체제내 특혜무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제5조의 의미내에서 직접 운송된 상품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나. 당해 상품이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 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제3조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 물품
가. 제1조 나호의 의미내에서,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이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국의 영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행해진 상품은 제3조 다항, 라항 그리고 마항을 조건으로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나. 분야별 합의
다. 비원산지 원료의 함유량 계산공식과 제3조 가항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비원산지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 + 원산지 미상의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 / 본선인도가격 ×100≤55%
라. 비원산지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는 다음에 의한다.
1. 원료, 부품, 제품의 수입시 입증 가능한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2. 제조, 가공이 발생한 참가국의 영역내에서 지불된 확인 가능한 원산지 미상의 원료, 부품, 제품의 최초가격
(5) APTA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6조 원산지 검증
1.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은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에 문제가 되는 물품과 관련한 서류의 진정성이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무작위 소급 확인을 수출참가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무작위 소급 확인 요청시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언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부정확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항을 표시한 추가적인 정보와 구체적 이유를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이 수입금지나 제한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기의 혐의가 없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조치 하에 수입자에게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4. 검증 요청을 받은 발행당국은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답변해야 한다. 실질적인 절차와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포함한 확인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발행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3)항이 적용된다.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이 요청을 제기한 후 4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세관당국은 특혜대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회신내용이 관계서류의 진위 여부와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3개월 이내에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양자협의에 실패할 경우 특혜대우는 거부될 수 있다.
(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원산지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①법 제23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은 원산지소명서(별지 제3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조회)
④ 원산지증명 등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6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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