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17.부터 2006.5.30.까지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OO 디자인젯 프린터'(OO Designjet Printer, 규격 : C7780C 외,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와 쟁점①물품 등에 사용되는 잉크카트리지 및 부분품(이하 "쟁점②물품"라 한다)을 수입신고(신고번호 11721-06-0008844호 외 15건)하면서 쟁점①물품은 HSK 8443.51-9000호(기본관세율 8%)의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로, 쟁점②물품은 HSK 3215.11-0000호(양허관세율 6.5%), HSK 3215.19-0000호(양허관세율 6.5%)의 "잉크", HSK 8443.90-0000호(기본관세율 8%)의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또는 HSK 8548.90-0000호(기본관세율 8%)의 "전기식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08.6.12. 및 2008.6.18.쟁점①물품은 HSK 8471.60- 2013호(양허관세율 0%)의"잉크젯 프린터"로, 쟁점②물품은 HSK 8473.30-9000호(양허관세율 0%)의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 135,237,722원을 감액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8.6.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대형의 문서, 도면 등을 출력하는 잉크제트 프린터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 잉크제트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13호에 분류되고,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 제8471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은 건축, 엔지니어링,건설 및 기계 설계,지리정보시스템(GIS), 출력서비스 제공업체, 그래픽디자이너, 전문적인 대형 프린터 사용자 등을 위한광범위한 분야에서대형의 대량출력작업에적합하도록 설계되어일반 사무용의 범주를넘어다양한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서,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계라고 하더라도,자료처리 이외의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해당 호에 분류되므로쟁점①물품은HSK 8443.51-9000호에분류되고,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쟁점②물품은HSK 8443.90-0000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 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71. 60-2013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관세율표(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6.12.부터 2006.6.28.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①물품은 HSK 8443.51-9000호의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로, 쟁점②물품은 HSK 3215.11- 0000호, HSK 3215.19-0000호의 "잉크",HSK 8443.90-0000호의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또는 HSK 8548.90-0000호의 "전기식 부분품"으로수입신고한 후,2008.6.12. 및 2008.6.18.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대형의 문서, 그림 등을 출력하는 잉크젯 프린터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13호에 분류되고,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잉크젯 프린터의부분품"이므로HS 제8471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6.2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및 청구법인측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 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비닐, 필름, 배너(Banner)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Large Format, C7780C 모델의 경우 인쇄폭 1,070㎜까지 가능)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로,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통신 등의 산업분야에서 컴퓨터디자인(CAD), 지리정보(GIS), 도면, 사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되고,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잉크 카트리지(Ink Cartridge) 또는 부분품임이 확인된다.
(3)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 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 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은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비닐, 필름, 배너(Banner)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하여,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통신 등의 산업분야에서 컴퓨터디자인(CAD), 지리정보(GIS), 도면, 사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바,특정 산업분야에서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 5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물품이속하는 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였다며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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