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4.부터 2007.3.9.까지 싱가포르 OO(Hewlett Packard Singapore Pte. Ltd.,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OO'(OO, OO외,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와 쟁점①물품 등에 사용되는 잉크카트리지 및 부분품(이하 "쟁점②물품"라 한다)을 수입신고(OO 외 23건)하면서, 쟁점①물품 중 2006년 수입신고분은 HSK 8443.51-9000호(기본관세율 8%), 2007년 수입신고분은 HSK 8443.32-5090호(기본관세율 8%)의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로수입신고 하였고, 쟁점②물품(2006년 수입신고분)은 HSK 3215.11-0000호(양허관세율 6.5%), HSK 3215.19-0000호(양허관세율 6.5%)의 "잉크", HSK 8443.90-0000호(기본관세율 8%)의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또는 HSK 8548.90-0000호(기본관세율 8%)의 "전기식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08.8.1. 및 2008.8.12.쟁점①물품 중 2006년 수입신고분은 HSK 8471.60-2013호(양허관세율 0%), 2007년 수입신고분은HSK 8443.32-1030호(양허관세율 0%)의"잉크젯 프린터"에, 쟁점②물품은 HSK 8473.30-9000호(양허관세율 0%)의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에 분류되는 물품을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관세 등 222,624,890원을 감액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8.9.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대형의 문서, 도면 등을 출력하는 잉크젯 프린터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는 잉크젯트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13호(2006년 수입신고분) 또는HSK 8443.32-1030호(2007년 수입신고분)에 분류되고,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 제8471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은 건축, 엔지니어링,건설 및 기계 설계,지리정보시스템(GIS), 출력서비스 제공업체, 그래픽디자이너, 전문적인 대형 프린터 사용자 등을 위한광범위한 분야에서대형의 대량출력작업에적합하도록 설계되어일반 사무용의 범주를넘어다양한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로서,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되므로 쟁점①물품은HSK 8443.51-9000호(2006년 수입신고분) 및 HSK 8443.32-5090호(2007년 수입신고분)에분류되고,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②물품은 HSK 8443.90-0000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①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HSK 8443.51-9000호(2006년 수입신고분)또는HSK 8443.32-5090호(2007년 수입신고분)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71.60-2013호(2006년 수입신고분) 또는HSK 8443.32-1030호(2007년 수입신고분)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2007.12.13. 대통령령 제20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기재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4) 관세율표
(생략)
(5) 관세율표 해설서
(가) 2006.12.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된 것
1) 제16부
총 설
(Ⅰ) (생 략)
(Ⅱ) 부분품 (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이하 생략)
2) 제8443호
제8443호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 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Ⅰ) (생 략)
(II)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프린터
이 그룹에는 상기 (I)편에 게기한 것 이외에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소스(예 : 자동자료처리기계, 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 네트워크)로부터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정전식 프린터 : 이것은 정전기 충전기, 토너와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광원(예 : 레이저, 발광다이오드)
(2) 잉크젯 프린터 :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인쇄기는 이호에 포함한다.
(B)·(C) (생 략)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
(중 략)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의 범위는 아래 소호해설에 표시되어 있다.
[소호해설]
제8443.31호·제8443.32호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만을 의미한다. 부품(예 :카드)을 추가로 결합하여야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은 이 소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반대로,케이블 연결을 위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액세스 또는 다른 이유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예 : 스위치가 반드시 먼저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나) 2006.12.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기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략)
이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고,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으면 여타 호에 분류된다(이 류 총설 part(E) 참조).
(A)~(C) (기재 생략)
(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호에는 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중 략) 기기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b)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c) 기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단위기기가 자료처리이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제84류 주5의 마항 참조) (중 략)
제84류 주5의 라항에 따라 상기 (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키보드·X-Y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그러나, 상기조항은 제84류 주5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므로 주5 나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5 마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
(중 략)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ⅰ)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ⅱ) 제84류 주5 가항과 나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ⅲ) 제84류 주5 마항에 의해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9.4.부터 2007.3.9.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쟁점①물품 중 2006년 수입신고분은 HSK 8443.51-9000호, 2007년 수입신고분은 HSK 8443. 32-5090호의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로,쟁점②물품(2006년 수입신고)은 HSK 3215.11-0000호, HSK 3215.19-0000호의 "잉크", HSK 8443.90-0000호의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또는 HSK 8548.90-0000호의 "전기식 부분품"으로수입신고한 후,2008.8.1. 및 2008.8.12.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대형의 문서, 그림 등을 출력하는 잉크젯 프린터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13호(2006년 수입신고분),HSK 8443.32- 1030호(2007년 수입신고분)의"잉크젯 프린터"에분류되고,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잉크젯 프린터의부분품"이므로HS 제8471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9.25.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및 청구법인측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 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비닐, 필름, 배너(Banner)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Large Format, C6074B 모델의 경우 인쇄폭 1,189㎜까지 가능)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로,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통신 등의 산업분야에서 컴퓨터디자인(CAD), 지리정보(GIS), 도면, 사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되고,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잉크 카트리지(Ink Cartridge) 또는 부분품임이 확인된다.
(3)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 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 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은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비닐, 필름, 배너(Banner)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하여,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통신 등의 산업분야에서 컴퓨터디자인(CAD), 지리정보(GIS), 도면, 사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바,특정 산업분야에서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 51-9000호(2006년 수입신고분) 또는 HSK 8443.32-5090호(2007년 수입신고분)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물품이속하는 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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