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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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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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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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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27 (결정일자 : 2010-02-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7.부터 2008.8.25까지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가공용 연마기'(CNC Complex cylindrical grinder, 모델 : OO,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 외 4건)하면서 HSK 제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2.3. 쟁점물품은 실리콘 잉곳(보울, Boule)을 사각의 블록(Block) 형태로 절단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로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OO,OO,OO, OO,OO,OO, OO,OO,OO, 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원통형태로 절단된 실리콘 잉곳을 사각형태로 절단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로,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란 '웨이퍼 연마기'가 아닌, '웨이퍼 가공공정에 사용하는 연마기'로 보아야 하므로, 웨이퍼 가공 직전의 실리콘 잉곳을 가공하는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Grinding or polishing machine for processing of wafer)'가 분류되는 HSK 8486.10-30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원주 형태의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약 400㎜~1,000㎜ 크기의 사각의 블록상태로 절단(Sawing)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가 분류되는 HSK 8486.10-3020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K 8486.10-3090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율표
제84류
주 :
1.~8. (생 략)
9. 가.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 및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나.·다. (생 략)
라.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
(2)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08.10.24. OO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품목번호 및 품명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8486호 해설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중 략)
(A)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1) 대상용융 및 실리콘 봉 정제를 위한 단결정 용융로, 웨이퍼표면 산화를 위한 산화로 및 웨이퍼에 불순물을 도핑하기 위한 확산로
(2) 단결정 성장기 또는 단결정인상장치 : 얇게 절단되어진 웨이퍼 또는 고순도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생산하는 기계
(3) 단결정 연마기 : 웨이퍼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직경으로 단결정 보울을연마하거나 단결정에서 요구되는 전기전도형태와 저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울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기계
(4) 웨이퍼를 얇게 절단하는 톱기계 : 단결정 반도체 재료인 보울을 웨이퍼로 얇게 절단하는 기계
(5)반도체 웨이퍼를 가공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웨이퍼 연마기, 랩퍼 및 광택기. 여기에는 웨이퍼의 치수를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표면의 편평도는 매우 중요하다.
(6) 화학적인 제거공정과 기계적인 버프연마가 같이 수행되어 웨이퍼의 평면을 평탄하게 하고 연마하는 기계(CMP) (이하 생략)
(나) 제8541호 해설
(A) (생 략)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중 략)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광전도셀(light dependent resistors)
(2) 광전지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중 략)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통상 집합하여 로케트와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원주 형태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잉곳(보울)을 약 400㎜~1,000㎜ 크기의 사각의 블록(Block)상태로 절단(Sawing)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HSK 8486.10-3020호의 영문이 "Grinding or polishing machine for processing of wafer(국문 :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이므로 이 호에는 '웨이퍼를 가공하는 연마기'뿐만 아니라 '웨이퍼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연마기'가 분류된다 할 것이고, 웨이퍼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연마기인 쟁점물품은 HSK 8486.10-30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고,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서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중 략)…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관세율표 제8486.10호의 용어에서는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관세율표 제8486.10-30호의 용어에서는 "보울 또는 웨이퍼의 가공기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86.10-3020호의 용어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만을 규정하고 있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86.10- 3090호의 용어에서는 "기타의 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08.10.24. OO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에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품명에 대하여 국문이 영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반도체산업에서 "웨이퍼(Wafer)"란 통상 규소(Si)를 고순도로 정제하여 결정시킨 후 얇게 잘라낸 규소박판을 말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에서는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설명하면서 웨이퍼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직경으로 단결정 보울을 연마하거나 단결정에서 요구되는 전기전도형태와 저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울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기계인 단결정 연마기와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웨이퍼 연마기, 랩퍼 및 광택기를 구분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HSK 8486.10-3020호의 영문표현을 근거로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란 '얇은 박판의 웨이퍼를 가공하는 연마기'가 아닌, '웨이퍼 가공공정에 사용하는 모든 연마기'를 포함한다는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내용, 관세율표 제8486호·제8486.10호·제8486.10-30호 및 HSK 8486.10-3020호의 용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의 해설내용, 웨이퍼의 정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주 형태의 태양전지용 실리콘잉곳(보울)을 약 400㎜~1,000㎜ 크기의 사각의 블록(Block)상태로 절단(Sawing)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인 쟁점물품은 HSK 8486.10-3020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쟁점물품을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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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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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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