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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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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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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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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16 (결정일자 : 2010-05-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5.부터 2008.8.26.까지 OO 소재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브래지어 등(Brassiere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 외 70건)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10.10.「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며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관세부정감면) 혐의로 OO에 고발하고, 2008.11.11. 쟁점물품의 원부자재(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은 동 물품의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예상단가를 신고한 것이므로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원자재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공·수리를 위한 물품인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승인을 취소하면서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9조(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생 략)
(2)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단서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 략)
②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15.부터 2008.8.26.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승인을 받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0.10. 청구인이 같은 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며 청구인을「관세법」위반(관세부정감면) 혐의로 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8.11.11.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 OO,O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은 동 물품의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예상단가를 신고한 것이므로 수출신고가격이 아닌, 쟁점원자재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추징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세법」 제6조에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관세액을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시,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관세감면신청세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의 감면승인세액 및 추징세액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같은 금액임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OO은 2008.12.30.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부정감면세액을 산정하여 공소제기하였다.
(6) 살피건대, 「관세법」 제6조에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관세액이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시,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에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곱한 금액을 관세감면세액으로 하여 신청한 점, 처분청의 관세감면 승인세액 및 추징세액이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세액인 점 및 OO이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에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정감면세액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세액은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7) 따라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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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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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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