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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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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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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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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01 (결정일자 : 2010-05-28)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3.부터 2005.9.2.까지 OO 소재 OO 등(OO 외 3개사,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조제땅콩(Roasted Peanut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외 25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2.19.부터 2008.3.14.까지 쟁점물품에 대한과세가격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2008.10.10.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 합계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실거래가격이고, 거래가격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현저한 저가 및 세액심사기피 등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농산물은 품질차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은 낮은 등급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질차이를 무시하고 높은 등급에 적용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그기준 및 방법에도 오류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평균수입단가는 USD 509로 2005년 쟁점물품과 가공정도가 비슷한 OO산 조제땅콩(꿀을 입힌 땅콩, 튀긴 땅콩 등 제외, 이하 "조제땅콩"이라 한다)의 연간 평균수입단가인 USD 616에 비하여 현저한 저가이고, 2005.12.19. 실지조사시 저가신고사실을 구두인정한 후 이튿날 이를 번복하고 OO으로 출국하는 등 심사를 기피하였으며, 무역관련 기본서류인 계약서 등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만을 제출하는 등 실지심사에 적극 협조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입신고건별 선적일 전후 15일 이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2006.3.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생 략)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2006.5.22. 대통령령 제19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3.부터 2005.9.2.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2008.10.10.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평균수입단가가 USD 509로 2005년 연간 조제땅콩 평균수입단가 USD 616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고 판단하였고, 2005년 조제땅콩의 평균수입신고단가는 1월부터 8월까지는 USD 523, 9월부터 12월까지는 USD 817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기간 중에 청구인 외 국내 수입자가 쟁점물품 수출자로부터 조제땅콩을 아래 표와 같이 수입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외 국내 수입자 조제땅콩 수입단가
(OO OO)
(3) 한편,처분청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관세포탈혐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6.7.19. 관세포탈 관련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다.
(4)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 임에도 처분청이 농산물의 품질 등에 따른 가격차이를 무시하고 낮은 등급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높은 등급의 조제땅콩의 신고가격을 적용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 의심 및 거래가격 부인 여부의 기초가 되는 비교가격인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가격이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생산물량, 수요 또는 선적시기 등에 따라 가격변동 폭이 비교적 큰 쟁점물품에 대하여 선적시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5년 1년 평균수입신고단가인 USD 616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동 가격에 비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저가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한 점, 조제땅콩의 연간평균수입단가가 USD 616이나 쟁점물품이 선적된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수입신고단가는 USD 523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인 외 국내 수입자가 쟁점물품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조제땅콩의 수입신고단가가 거의 동일한 시기의 쟁점물품 수입신고단가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관세포탈혐의 조사에서 관세포탈 관련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처리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쟁점물품의 평균수입단가가 2005년 조제땅콩 연간 평균수입단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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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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