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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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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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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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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28 (결정일자 : 2010-07-2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6.부터 2007.12.18.까지 OO(OO) 등으로부터 OO(OO) 30.8337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 외 7건)하면서 관세 OO,O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11.29.부터 2008.2.4.까지 상기 수입물품 30.8337톤 중 26.27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원상태수출'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OO 외 4건, 이하 "쟁점수출신고 건"이라 한다)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점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2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O)OO은 2007.12.12.부터 2008.3.31.까지 쟁점물품을 '거래구분 94, 기타수출승인면제수출'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OO 외 3건)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고, 2007.12.17.부터 2008.4.5.까지 이를 선적하여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출신고 건의 수출신고 관련 업무 등을 의뢰받은 수출신고자는 2008.11.4. 쟁점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이중신고를 이유로 수출신고취하승인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8.11.10. 이를 승인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09.11.13. 쟁점수출신고 건의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세 OO,OO,OO원의 환급을 신청(환급접수번호 OO 외 3건)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16. 쟁점수출신고 건의 수출신고가 취하되어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이 없어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환급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으므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고, 쟁점수출신고 건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을(O)OO이 수출신고수리를 득하여 선적한 후, 쟁점수출신고 건의 수출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적법하게 환급신청을 하였는바, 환급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환급신청권자 및 원상태 수출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수출신고필증은 환급신청 당시 이미 수출신고 자체가 취하된 건으로 적법하게 수출신고수리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건의 수출자인 청구법인 또한 수출자로서의 권리가 상실되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환급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환급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출 등"이라 함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이하 생략)
제4조 (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이하 생략)
제9조 (관세 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이하 생략)
제14조 (환급의 신청) 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 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생 략)
②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4. (생 략)
③ (생 략)
④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이하 생략)
(3)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48조 (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①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연장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3조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8.6.부터 2007.12.18.까지 OO 등으로부터 OO 30.8337톤을 수입하면서 관세 OO,OO,OO원을 납부하였고, 2007.11.29.부터 2008.2.4.까지 상기 수입물품 30.8337톤 중 26.27톤의 쟁점물품을 '원상태수출'로 수출신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점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2) 한편, (O)OO은 2007.12.12.부터 2008.3.31.까지 쟁점물품을 '거래구분 94, 기타수출승인면제수출'로 수출신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고, 2007.12.17.부터 2008.4.5.까지 이를 선적하여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수출신고 건의 수출신고 관련 업무 등을 의뢰받은 수출신고자는 2008.11.4. 쟁점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이중신고를 이유로 수출신고취하승인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8.11.10. 승인을 받았다.
(3) 쟁점물품은OO(OO) 판매계약 건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할 당시의 구매자는OO(OO)인 반면,쟁점물품이 선적될 당시의 구매자는OO(OO)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규정의 "환급대상 수출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이고, 「관세법」제2조에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선·기적되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건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250조 제2항에서는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규정의 "환급대상 수출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이고, 「관세법」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건이 수리된 후 선·기적되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가 취하된 점, 수출신고가 취하된 건은 「관세법」제25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쟁점물품은 OO 판매계약 건으로 청구법인의 의무는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함으로써 종료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할 당시의 구매자는 OO(OO)인 반면, 쟁점물품이 선적될 당시의 구매자는 OO(OO)로, 청구법인의 수출계약 건과 쟁점물품 선적 당시의 수출계약 건이 별개의 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수출신고 건은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규정의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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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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