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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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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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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85 (결정일자 : 201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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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09.5.17.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5.12. 수입신고번호 OO로 여성용 자위기구인 Vibrator 등 118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고자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0.5.17.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10~20cm 길이의 원통 형태에 돌고래, 애벌래, 꽈배기, 황소, 인어, 물개 등 동물을 형상화하거나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일부 물품의 경우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는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OO은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인바,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므로 통관보류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시(OO 판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취지로 OO에서도 결정(OO, 2009.10.19.)한 바 있으므로 통관보류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사람 피부에 가까운 실리콘 재질을 이용하여 남성성기를 상징화하거나 그 내부에 바이브레이터를 장착하여 작동되도륵 설계되어있는 점, 기존 OO에서 판시한 '음란성'의 정의보다 '풍속'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급OO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수 있으나, 동일규격 물품에 대한 기존 OO 판결에서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을 이유로 국내에서의 상업적인 판매를 위해 수입한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등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269조[밀수출입죄]① 제234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10~20cm 길이의 원통 형태에 돌고래, 애벌레, 꽈배기, 황소, 인어, 물개 등을 형상화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바이브레이터(vibrator) 또는 고리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는 형태 및 고리 주위에 박쥐가 형상화된 형태의 러브링(lovering) 등의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일부 물품의 경우는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는 물품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4) OO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OO 판결 등)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일응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모사하고 있고 그 재질도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으나, 그 형태가 남성 성기와 거의 동일하게 혹은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성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돌고래, 애벌레, 인어, 물개 등의 모양을 본떠 형상화하거나 모양을 아주 개괄적으로 혹은 단순하게 표현하여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남성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 2009.10.1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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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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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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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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