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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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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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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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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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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47 (결정일자 : 2010-10-25) |
| 내 용 |
[주 문]
1. OO세관장이 2009.9.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 OO(유동화반응기 밖에서 단순히 연료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다)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탄산칼륨(K2CO3)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수입신고번호 OO(2006.9.20.)외 1건으로 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탄산칼륨 원재료로 쓰이는 염화칼륨(KCL)의 여과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고, 탄산칼륨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탄산가스(CO2)와 열에너지 추출에 필요한 LNG(천연가스, CH4,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를 2006.12.31.부터 2007.1.31.까지 분할증명서 OO호외 1건으로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탄산칼륨을 2007.6.1.부터 2007.8.31.까지 수출신고번호 OO호 외 682건으로 수출한 후 2007.12.21.부터 2007.12.6.까지 쟁점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나목의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처분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위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9.9.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 OO,OO,OO, OO,OO,OO, 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고,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에도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 유류, 소비된 촉매제를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에도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및 촉매제·가속제·억제제와 같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제조과정에서 소비되고 제조에 필수적인 물품은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고 있다.
수출물품인 탄산칼륨(K2CO3)의 제조공정을 보면, 염화칼륨(KCL)을 전기분해하여 수산화칼륨(KOH)을 생산한 다음 화학반응 절차를 거쳐 탄산칼륨을 제조하고 있는바, 염화칼륨의 여과정제과정에서 여과기능을 수행하는 OO의 지지구 양면에 쟁점①물품을 도포·피복하여 사용하고 정제효과가 없어지면 불순물과 함께 폐기하고 있으므로 동 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되고 그 정확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
수산화칼륨(KOH)을 화학반응시켜 탄산칼륨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CO2의 공급을 위하여 천연가스(LNG)가 사용되는데, 탄산칼륨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식에 의한 절대반응비가 존재하며, 탄산칼륨의 화학반응에 필요한 CO2를 얻기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를 유동화반응기내에서 전량 연소시키면 230℃~250℃를 초과하는 고온발생으로 반응이상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59.37%의 분량만큼만 유동화반응기에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40.63%의 CO2는 수산화칼륨 농축공정에서 간접 연소시킨 후 조달하고 있는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
OO(2003.1.23.)에서 PCB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OO도 직접적으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지만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하였으며, OO(2003.9.27.)에서 화학공정에 사용되는 '촉매'도 효율성과 순도를 높이는 등 제품생산에 필수적이고 객관적 소요량산출이 된다고 하여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은 식물성 섬유소로 제작된 길이 10~20mm의 파우더 형상의 물품으로 액상에서 OO의 양면에 5~10mm 두께로 도포하여 여과기능을 향상시키는 물품이고, OO는 수출물품인 탄산칼륨 제조공정의 전전단계인 염화칼륨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여과기구에 불과한바, 동 물품은 수출물품인 탄산칼륨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OO의 여과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서에서 정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②물품의 경우 동 물품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탄산가스와 열에너지 중 탄산가스는 수출물품인 탄산칼륨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수산화칼륨과 반응하여 수출물품과 화학적으로 결합되나, 열에너지는 탄산칼륨 제조공정상의 일정온도 유지기능, 수분증발 등의 간접적인 단순연료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뿐이므로 열에너지로 이용된 부분은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거나 용기 밖에서 투입되거나에 관계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할 수는 없고, 특히 수산화칼륨공정에서 간접연소되는 40.63%의 LNG에 대하여는 동 제조공정에서 연료 즉, 열에너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부산물에 해당하여 환급대상원재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1>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②~④ (생 략)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 등]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산정방법
3. 소요량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염화칼륨(KCL)을 원재료로 제조한 수산화칼륨(KOH)으로 탄산칼륨(K2CO3)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탄산칼륨(K2CO3)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 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처분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왔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4) WTO협정상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Ⅱ의 『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은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를 물리적으로 결합된 투입요소와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와 윤활유 그리고 수출물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하고 있으며, 협약국에서는 투입요소가 생산에 투입된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최종상품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가공) 이행지침 제3장에서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중 윤활유와 같이 단순한 제조가공 보조제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촉매제, 가속제, 억제제와 같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제조과정에서 소비되고 제조에 필수적인 물품은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먼저, 쟁점①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물품은 식물성섬유소로 제작된 파우더 형상의 백색분말로서 수출물품인 탄산칼륨(K2CO3)의 단계별 제조공정 중 제1단계인 염화칼륨(KCL) 정제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폴리프로필렌 직물 재질로 제작된 나뭇잎 모양의 OO에 5~10mm 두께로 양면에 도포 후 정제탱크에 장착하여 액상의 염화칼륨을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여과기능이 저하되면 OO와 함께 폐기된다.
(나) 수출물품인 탄산칼륨의 제조공정을 보면, 쟁점①물품을 OO의 양면에 도포하여 액상의 염화칼륨을 정제한 다음, 정제된 염화칼륨액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산화칼륨과 LNG에서 추출한 CO2를 유동화반응기에서 화학반응시켜 탄산칼륨을 생산하고 있는바, 동 제조공정상의 화학 반응식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살피건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물품은 수출물품의 단계별 제조공정 중 제1단계인 염화칼륨 정제단계에서 사용되면서 여과기능이 저하되면 OO와 함께 폐기되는 물품으로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모'(소비)된 물품에 해당하고,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 2003.1.23., 참조).
(6) 다음으로, 쟁점②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물품은 천연가스(LNG)로서 화학식으로는 CH4로 표시되는 물품이다.
(나) 수출물품인 탄산칼륨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CO2는 천연가스(LNG, CH4)를 연소시켜 생산하고 있는바, 동 제조공정상의 화학 반응식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쟁점②물품의 역할에 대하여, OO교수는 수출물품인 탄산칼륨(K2CO3)을 생산하기 전(前)단계인 수산화칼륨(KOH)과 반응하기 위한 탄소원(CO2) 제공 및 탄산칼륨 제조에 필요한 반응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으로서, 탄산칼륨1 k-mole 제조에 CO2 1 k-mole이 필요하고, 탄산칼륨 1톤 제조에 871,500 kcal의 열량이 필요하며, 탄산칼륨 1톤 제조에 탄소원(CO2) 기준시 139.86Nm³의 LNG가 필요하고, 반응열 기준시 83 Nm³의 LNG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탄소원(CO2) 기준으로 필요한 139.86Nm³의 LNG를 전부 반응기에 투입하면 과도한 반응열이 생겨 필요한 온도인 230~250℃를 초과하는 고온발생으로 반응이상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59.37%의 분량(83 Nm³)에 해당하는 LNG만큼만 유동화반응기에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40.63%의 CO2는 수산화칼륨 농축공정에서 간접 연소시킨 후 조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긴 열량은 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OO 회의에 참석하여 남는 열량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의견진술한 바 있다.
(라) 살피건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물품은 천연가스(LNG)로서 수출물품인 탄산칼륨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CO2추출에 필요한 원재료 및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반응열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모'된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만, 반응기 외부에서 CO2를 생산하여 투입되는 부분 중 CO2생산에 기여되는 열 에너지 부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환급대상원재료에서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쟁점①물품 및 유동화반응기에서 단순히 연료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쟁점②물품을 위 규정에 의한환급대상원재료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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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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