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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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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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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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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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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38 (결정일자 : 2010-12-17)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09.7.20., 2009.7.28., 2009.8.10., 2009.8.12.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건으로 신고한 중고승용자동차의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20.부터 2009.8.11.까지 OO사로부터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건으로 중고승용자동차인 OO 등 5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OO, 2009.7.7.,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거 OO이 정한 가격 등에 별표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산정하여, 2009.7.20., 2009.7.28., 2009.8.10., 2009.8.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행정에서 수입신고는 신고납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가격자료인 송품장, 운임명세서, 차말소증, 외환송금내역서, 송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를 무시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막바로 쟁점지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였다.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OO장이 중고차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인「관세법」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존중이라는 관세평가의 대원칙의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인바, 쟁점지침은 법 제30조 이하를 사문화시키는 것으로「관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설사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신차수입 우대, 중고차수입 차별이라는 세법에 규정할 수 없는 헌법적 지침을 만들어서 일부 특정수입자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를 한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과세형평과 과세가격결정원칙의 합목적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은 저가 신고가 만연해 있는 수입 중고차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수입 중고차를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 지정하는 쟁점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과세가격 결정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실현을 위한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쟁점지침 제6조는 통관부서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부과고지하기 이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세가격 심의를 당해 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평가협의회는 동 지침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심의방법에 따라 심의 후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입통관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의 부과고지 결정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관세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한 과세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부과고지 금액을 수입신고수리 당일 전액 납부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구제절차를 포기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 중고차에 대한 부과고지가 신차수입을 우대함으로써 중고차수입 차별이라는 과세형평을 저버리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시 신차는 가격신고에 대한 심사가 용이한 점, 중고차의 경우 사용기간에 상당한 잔존 체감율을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점, 신차 및 중고차 모두 과세가격 결정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4. (생 략)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5. (생 략)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OO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4.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OO장이지정하는 물품
(4)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OO 통관기획과-3313, 2009.7.7.)
제2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중고승용차의 수입통관 및 세액결정과 관련하여 본 지침과 OO장의 고시·훈령·통첩·예규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부과고지)①법 제39조 제1항제6호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인정하여 OO장이 부과고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물품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 품목번호 및 거래형태(생 략)
제5조(통관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①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과세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에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잔존률을적용하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OO장이 정한가격이없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2.통관지세관장이 직접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수입된동일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②별표2 감가상각 잔존률표의 경과월수는 당해 중고승용차의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로 하며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이상은1월로 한다.
제6조(부과고지 전 이의제기) 통관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갖추어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심의 및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물품에 대하여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심의하여 해당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2. 제1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 인정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생략)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2009.7.20.부터 2009.8.11.까지 OO로부터쟁점물품인 중고승용차5대를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지침 제5조 제1항에 의거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과세가격을 기초로 OO이 정한 가격이나 OO이 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인 OO(OO)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잔존률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하여관세 등 합계 OO,OO,OO원을 부과하였다.
(3)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시행되었던 쟁점지침 제5조에서는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OO이 정한 가격에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OO이 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이나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수입된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감가상각 잔존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6조에서 통관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과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 의하면, 실무상으로는 쟁점지침 제6조의 부과고지 전 이의제기의 경우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비교가격을 수용하여 비교가격으로 과세한 후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더라도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다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쟁점지침 시행 이후 통관된 중고자동차는 2010년 2월 기준으로 약 609대 정도인데, 그 중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이 부과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된 경우가 OO(OO)에 이르고, 위 165대 중 납세자의 신고가격이 인정된 사례도 159대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제38조에 따르면 관세는 납세의무확정방법으로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과고지방식을 허용하고 있고, 과세가격 결정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납부방식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과고지 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바, 쟁점지침은 결국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예외를 구체화한 규정인 점, 쟁점지침 제6조와 제7조는 통관지세관장이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되고, 그 협의회에서는 먼저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과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결국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침이 「관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확정 원칙과 과세가격 결정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을 완전히 몰각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쟁점지침 시행 이후 통관된 중고차는 2010년 2월 기준으로 약 609대 정도인데, 그 중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이 부과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된 경우가 OO(OO)에 이르고, 위 165대 중 납세자의 신고가격이 인정된 사례도 159대 정도 존재하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는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해놓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는 제5-3조에서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제5-7조에서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리스트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행정규칙에서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준으로 규정된 선례가 존재하고, 수입 중고차에 대하여 관련고시에 따라 블루북 등을 기초로 관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OO이 그러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선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지침이 모법인「관세법」제30조 이하를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지침 제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통관지세관장은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서 실무상 납세의무자가 비교가격을 수용하여 비교가격으로 과세한 후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더라도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다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쟁점지침 제7조에서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은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지는 않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현저한 가격차이 등으로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제1방법 적용이 어려워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쟁점지침 제5조 제1호의 OO장이 정한가격이나 제2호의 "리스트가격" 및 제3호의 1년 이내 수입된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등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중고차 수입실적가격이나 신차가격에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부합하는 점 등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다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생산국·제조회사·브랜드·모델·생산년도·배기량·옵션·주행거리·상태, 사고여부 등을 고려하고, 계약서·송품장 등의 서류 진위 및 대금결제서류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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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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