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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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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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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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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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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056 (결정일자 : 2011-08-12) |
| 내 용 |
[주 문]
OO이 2011.1.20.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OO호로 신고한 신선 깐마늘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7. 중국 소재 CANGSHAN LIFA VEGETABLE & FOODS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호로 신선 깐마늘(FRESH PEELED GARLIC) 24M/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USD 913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인 톤당 USD O,OO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1.20.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입신고한 가격은 중국 내 마늘의 시장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에 구매한 정상 거래가격으로서, 2010.6.28. 수출자로부터 2009년산인 쟁점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0.7.5. 선적하여 수입하였다.
수입 당시인 7월 초순에는 2009년산 마늘가격이 톤당 USD 800∼900이었으나, 7월 중순 이후에 톤당 USD 1,300~2,000으로 중국 내 마늘의 시장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 가격(CFRUSD913/톤)은 정상 거래가격이며, 농수산물 무역정보(http://www.kati.net)상의해외시장 도매가격(중국 북경 신발지시장 가격)과도 일치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가격이 2010년 7월 중순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10년 7월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에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처분하려면 쟁점물품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2009년산 저장품이라 주장하나, 수입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 산동성 창산지역의 생산품이라 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중국 내 시장가격이 청구인이 수입한 이후인 2010년 7월 중순 이후부터 급등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뢰도가 높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동성 칭다오사무소에서 현지조사한 가격변동 자료에의하면 2010년 6월 들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 내 신발지시장가격 및 수출자가 소재한 산동성 창산지역까지의 제반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매가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10년 6월 이전의 저장품 가격 역시 구매가격보다 훨씬 높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出境貨物換 條(출경화물환증빙조)" 서류는 숫자 활자체가 동일하지 않는 등 조잡하고, 서류 상단의 팩스 송수신 일자가 불일치하는 등 위조서류로 추정되며,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담보기준가격 대비 저가로 신고되었고, 청구인의 수입 후 입항일 기준 1개월 이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가격 대비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경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생 략)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생 략)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USD 913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는 담보기준가격(USD 1,681/톤) 대비 46% 저가이며, 청구인의 수입 후 입항일 기준 1개월 이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평균수입가격(USD 1,942/톤) 대비 53% 저가이다.
<표1>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 및 평균수입가격 비교
(2) 처분청은 농산물유통공사(식량관리처-2579, 2010.12.31.)의 회신에 의하면 2010.6.17.자 신선마늘의 평균가격이 USD 1,229/톤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 공급자 마늘제시가격" 자료의 7월 전기 신선마늘 수출단가는 USD O,OO/톤이며, 쟁점물품 선적일이 7월 5일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 공급자 마늘제시가격" 자료 중7월 전기가격인 톤당USD1,360으로 과세가격을 조정(제6방법)하여 과세하였다.
<표2> 중국 공급자 마늘제시가격
(3) 청구인은 수입신고서에 쟁점물품의 산지를 중국 산동 창산지역,수확년도는 2010년 6월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수출자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산품증명서상 수확년도도 2010년 6월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물품설명서상에도 생산년도를 2010년 6월로 명기하고 있다.
(4) 2010년도 중국으로부터 신선 깐마늘의 수입은 청구인이 최초이고, 7월 이전의 수입물량은 없으며, 이후 2010.8.7. 신고단가 톤당 USD 1,942의 수입실적이 있으나, 이는 중국산 마늘 가격의 변동폭이 큰 시점의 수입물량으로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처분청에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5)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내 마늘의 시장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에 구매한 정상 거래가격으로서, 수출자로부터 2009년산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서, 산품증명서 및 물품설명서에 쟁점물품의 수확년도를 2010년 6월로 명기하고 있어 2009년산 신선 깐마늘을 구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택한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 공급자 마늘 제시가격"인 톤당 USD O,OO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서 합리적인 조정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함과 아울러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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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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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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