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모델은 SSR27로서, 발생주파수 27MHZ가 필요한 휴대폰 단말기와 캠코더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주된 용도는 휴대폰 단말기이며, 주로 휴대폰 단말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당해기기의 부분품 세번인 HSK 8529.90-99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세관의 심사전 자진신고 안내 공문에, 자진신고 대상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급자인 KYOCERA사의 Ceramic Resonator는 KBR 시리즈 물품만으로 한정하고, 쟁점물품인 SSR 시리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계속해서 HS 8541.60호로 수입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2001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1999년 제6회에서 품목분류 결정했던 물품과 동일한 형상 및 기능의 물품에 대하여 HSK 8548.90-0000호의 ‘기타 전기식 부분품’으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쟁점물품은 세라믹 압전결정소자에 2개의 콘덴서를 연결한 뒤, 3개의 터미널 리드 형태로 만들고, 에폭시등으로 코팅처리한 물품이며, 휴대폰, 캠코더, Camera, Audio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번인 HS 8541.60호에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 (D)의 내용을 보면, 압전기결정소자는 티탄산바륨 등의 전기석의 결정이며 장착된 경우로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한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은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고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당해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압전기결정소자와 축전기가 결합된 새로운 제품이므로 HS 8541.60호에 해당하는 단순한 형태의 압전기결정소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HS 8529.90호에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 경우에는 당해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16부 주2의 나), 여러가지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식 부분품은 HS 8548호에 분류토록(16부 주2의 다)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휴대폰, 캠코더, Camera, Audio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휴대폰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29.90호에도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다양한 전기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어느 호에도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다”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식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4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1993. 5. 25. 91누9893 판결),
청구인이 1999. 8. 5. 서울세관의 심사전 자진신고 안내 공문 상의 자진신고 대상품목에 쟁점물품인 Ceramic Resonator SSR시리즈가 없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HS 8541.60호로 수입신고를 한 것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외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 Ceramic Resonator SSR-27에 대하여 1999년 제6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여 ‘해당기기의 부분품’으로 다양하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541.60호로 신고한 과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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