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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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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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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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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008 (결정일자 : 2011-11-0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12.부터 2008.7.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3건으로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OO모델 RM300,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각각 별도의 B/L건별로 나누어 쟁점①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로 보아 HSK 8486.20- 9310호(협정 관세율 0%)로, 쟁점②물품을 '기타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보아 HSK 8486.20-99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7.10.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결합한 쟁점물품은 주된 기능이 연마기능이고 보조기능에 해당하는 테이프 탈·부착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기계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로 보아 HSK 8486.20-9310호(협정 관세율 0%)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으로 각각 별도의 세번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2009.7.10. 처분청에관세OO원의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9.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회로 형성 후 보호필름을 부착시킨 웨이퍼 후면을 가공(연마 및 광택)하고, 연마 가공 후 얇아진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과 테이프를 부착시켜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반도체 웨이퍼의 연마 및 광택기능을 주기능으로 수행하는쟁점①물품과연마 및 광택 가공이 완료된 웨이퍼에 남아 있는 테이프를 제거하여 마무리하는 기능을 가진쟁점②물품이 결합된 복합기계로서 '반도체 연마 및 광택기'에 해당하므로 HSK 8486.10-93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무게 및 부피가 너무 커서 완성된 상태로는 이송하기가 어려워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으로 나누어 미조립 상태로 운송한 다음 국내에서 다시 조립하여 완성된 하나의 단일 물품으로 완성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웨이퍼연마공정과 테이프 부착·탈착 공정을 연속적으로 자동처리하기를 원하는 사용자가 별개의 하우징으로 제조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상호 접합면의 일부를 개조하여 연결시키거나 동시에 구입하여 연결시켜 사용하는바, 제조사의 판매형태를 살펴볼 때 쟁점①물품만을 판매하거나 쟁점②물품을 옵션사항으로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②물품이 쟁점①물품만을 위해 일체 결합용으로 제작된 기계가 아니다.
즉, 쟁점물품은 사용자나 제조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잠정적인 결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3 복합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각 별개의 기기로 보아 쟁점①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로 보아 HSK 8486.20-9310호로, 쟁점②물품은 '기타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보아 HSK 8486.20-9900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B/L건별로 수입신고한쟁점물품을 하나의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 8486.20-9310호(협정 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9-40호, 2009.8.20.)
제2-1-10조[B/L분할신고 및 수리]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관세율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7.7.12.부터 2008.7.10.까지 수입신고번호OO 외 13건으로일본의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으로나누어 각각 별도의 B/L로 작성하여 선적하였고, 처분청에 수입신고시 B/L건별로쟁점①물품을 HSK 8486.20-9310호(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협정 관세율 0%)로, 쟁점②물품을 HSK 8486.20-9900호(기타 반도체 제조용 기계,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는바,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09.7.10.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연마기능이고 보조기능에 해당하는 테이프 탈·부착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기계이므로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로 보아 HSK 8486.20 -9310호(협정 관세율 0%)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으로 각각 별도의 세번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2009.7.10. 처분청에관세 등 합계 OO원의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2009.8.11. 관세청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다.
(3) 관세청은 2010.9.14. 2010년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쟁점①물품을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HSK8486.20-9310호에, 쟁점②물품을HSK8486.20-9900호에 분류결정(결정 10-04-004)하였고, 처분청은 동 결정을 근거로 2010.9.17.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B/L건로 수입신고한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을 결합하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로서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에 해당하므로 HSK8486.20-93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관세법」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9-40호,2009.8.20.) 제2-1-10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B/L 건별로 수입신고한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을 하나의 수입신고건으로 신고한 복합기계로 보아 HSK8486.20-9310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B/L 건별로 쟁점①물품을 HSK 8486.20-9310호로, 쟁점②물품을 HSK 8486.20-99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수리를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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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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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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