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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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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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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Capillary)이 와이어본딩기의 전용 부분품(HSK 8486.90.4010호)인지, 반도체 제조용기의 부분품(HSK 8479.90. 3000호)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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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101 (결정일자 : 2011-11-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 OO 1건으로 Capillary(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9.90-3000호(간이정액환급액OO)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2.25. 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86.90-4010호(간이정액환급액 OO)로 수출신고정정신청을 하였으나,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HSK6909.12-0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정정신청이 부적합하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69류에 분류되는 도자제품의 완성가공 범주가 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및 제84류 주1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와이어 본딩기에 장착하기 위한 연삭가공 및 와이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폴리싱 가공을 수행하였기에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8486.90-4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고온강도 등을 위해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공업용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HSK6909.12-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인바, HSK8486.90-4010호에 분류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HSK8486.90 -4010호(간이정액환급액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 보아HSK6909.12-0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6909.12-0000 모스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의 도자제품 기본 8% 간이정액환급비대상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부분품 기본 8% 90원/FOB 10,000원
8486.90-4010 와이어 본딩기 전용 부분품 양허 0% 80원/FOB 10,000원
(2)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3) 관세율표 제69류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904호 내지 제6914호는 제6901호 내지 제6903호에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4) 관세율표 제84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5)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
"도자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상기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관계없음) 다음의 주 제조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ⅰ) 페이스트(또는 보디)의 조제
(ⅱ) 성형
(ⅲ) 건조
(ⅳ) 소성
(ⅴ) 완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이 건 수출신고 정정신청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HSK8486.90-4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 보아HSK6909.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물품은 와이어 본딩시 반복적인 열·마찰·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산화물계 세라믹스 재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 약 11mm의 끝이 뾰족한 Tip 형태로 상부와 하부 팁끝이 직선으로 연결되며, Tip 끝의 홀 지름이 25 micron 정도로 Gold Wire(지름 18 micron)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제조된 물품이다.
(4)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는 반도체 조립공정인 와이어 본딩 공정시 와이어 본딩기에 장착하여 본딩이 가능하도록 Gold Wire를 안전하게 안내·절단 및 와이어 볼을 안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0.3.25.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번호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0.6.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보아HSK 6909.12-0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품목분류2과-1128호)을 받은 바 있다.
(6)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1의 나목에서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고온강도 등을 위해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한 통칙 제1호 및 제69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한 84류 주1의 나목의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4류로는 분류할 수 없고 제69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이 HSK 8479.90-3000호로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HSK8486.90-4010호로 품목분류를변경하여 달라는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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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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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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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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