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Capillary)이 와이어본딩기의 전용 부분품(HSK 8486.90.4010호)인지, 반도체 제조용기의 부분품(HSK 8479.90. 3000호)인지 여부 |
|
구 분 |
조심 2011관0101 (결정일자 : 2011-11-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 OO 1건으로 Capillary(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9.90-3000호(간이정액환급액OO)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2.25. 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86.90-4010호(간이정액환급액 OO)로 수출신고정정신청을 하였으나,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HSK6909.12-0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정정신청이 부적합하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69류에 분류되는 도자제품의 완성가공 범주가 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및 제84류 주1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와이어 본딩기에 장착하기 위한 연삭가공 및 와이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폴리싱 가공을 수행하였기에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8486.90-4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고온강도 등을 위해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공업용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HSK6909.12-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인바, HSK8486.90-4010호에 분류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HSK8486.90 -4010호(간이정액환급액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 보아HSK6909.12-0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6909.12-0000 모스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의 도자제품 기본 8% 간이정액환급비대상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부분품 기본 8% 90원/FOB 10,000원
8486.90-4010 와이어 본딩기 전용 부분품 양허 0% 80원/FOB 10,000원
(2)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3) 관세율표 제69류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904호 내지 제6914호는 제6901호 내지 제6903호에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4) 관세율표 제84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5)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
"도자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상기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관계없음) 다음의 주 제조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ⅰ) 페이스트(또는 보디)의 조제
(ⅱ) 성형
(ⅲ) 건조
(ⅳ) 소성
(ⅴ) 완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이 건 수출신고 정정신청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HSK8486.90-4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 보아HSK6909.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물품은 와이어 본딩시 반복적인 열·마찰·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산화물계 세라믹스 재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 약 11mm의 끝이 뾰족한 Tip 형태로 상부와 하부 팁끝이 직선으로 연결되며, Tip 끝의 홀 지름이 25 micron 정도로 Gold Wire(지름 18 micron)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제조된 물품이다.
(4)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는 반도체 조립공정인 와이어 본딩 공정시 와이어 본딩기에 장착하여 본딩이 가능하도록 Gold Wire를 안전하게 안내·절단 및 와이어 볼을 안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0.3.25.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번호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0.6.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보아HSK 6909.12-0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품목분류2과-1128호)을 받은 바 있다.
(6)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1의 나목에서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고온강도 등을 위해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한 통칙 제1호 및 제69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한 84류 주1의 나목의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4류로는 분류할 수 없고 제69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이 HSK 8479.90-3000호로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HSK8486.90-4010호로 품목분류를변경하여 달라는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