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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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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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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휴대폰의 Main PCB와 밧데리의 선로를 연결해 주는 접촉자와 Plug로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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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2-067호 (결정일자 : 2002-10-18)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휴대폰의 Main PCB와 밧데리의 선로를 연결해 주는 접촉자와 Plug로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단자를 형성하고 있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은 Battery의 전원을 연결하는 접촉자 역할이 주기능임에도 통지세관에서는 부가적 기능인 외부전원연결 및 데이터통신 기능에 초점을 맞춰 쟁점물품을 Jack으로 보아 HSK 8536.69-1090호에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의 대부분의 기능은 접촉자(Connector)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Connector'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36.9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설사 통지세관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을 Jack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의 Main PCB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인쇄회로기용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36.69-1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96년도 이후 6년간 수입하면서 대행 관세사의 신고오류 등의 이유로 극히 일부건에 대하여 당시 '소켓' 세번인 HSK 8536.69-2000호(`98년부터 HSK 8536.69-20호로 분류체계가 변경됨)로 통관된 실적은 있으나 즉시 커낵터 세번으로 시정한 이후 1,237회에 걸쳐 HSK 8536.90-2000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고, 그동안 통지세관 등에서 여러 번 현품검사 및 업무감사,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신고세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수입통관회수와 기간을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HSK 8536.90-2000호로 분류하는 관세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8536.69-1090호로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쟁점물품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통지세관의 과세전통지는 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22(또는 24)개의 Signal Contact Pin으로만 구성된 것과 4개의 Battery Terminal과 18(또는 24)개의 Signal Contact Pin으로 구성된 것 두가지 종류로, 인쇄회로(Main PCB) 하단부에 장착되어 회로 또는 전원으로 연결되는 형태로서, Battery Terminal(4개의 밧데리 컨택트 핀)은 밧데리의 전원을 휴대폰 본체에 공급하는 역할과 밧데리 회로와 휴대폰의 메인회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Signal Contact Pin은 핀별로 전원, 음성 등이 전달되며, 휴대폰과 PC의 연결, 핸즈프리 연결 등의 통신포트, USB 포트 등의 기능을 수행함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회로접속용기기 중 Plug와 Jack, Socket, Plug- Socket 등은 HS 8536.6*소호에 분류되며, 동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접속용기기가 HS 8536.90소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1)항에 "Plug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36.69소호의 8단위 'Plug와 Jack'은 반대개념으로서 Jack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시하고 있는 구멍(Hole) 또는 접촉자(Contacts)를 가진 부분인 바, 따라서 22(또는 24)개의 Signal Contact Pin으로만 구성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Jack'의 개념에 합치되는 물품이므로 HSK 8536.69-1090호로 분류하고, 4개의 Battery Terminal과 18(또는 24)개의 Signal Contact Pin으로 구성된 쟁점물품은 잭(Jack)의 기능에 밧데리 접점부를 가진 것이므로 '기타 회로 접속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36.6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같은뜻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해 수입물품을 거래품명상 'Connector'로 수입하는 동종업계에서도 대부분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6년여에 걸쳐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536.90-2000호로 신고한 사실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세관 등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특정한 납세자인 청구인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은 HSK 8536.69-1090호 등에 분류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HSK 8536.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을 관세관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새로운 해석(제2002-5회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결정, 2002.6.28.)이 있기 이전의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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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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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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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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