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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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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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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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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139 (결정일자 : 2012-02-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16. 초절임 고추(PICKLED GREEN PEPP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OO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일시 저장한 고추류'가 분류되는 0711.90-5091호로 분류하고 기본관세율 30%로 수입신고하여 2011.3.18. OO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위해 2011.5.3.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인천세관장에게 분석의뢰를 하였고, 2011.5.13. 쟁점물품이 초산함량이 0.5% 미만이고, 소금함량은 12% 이상인 물품이라는 OO세관장의 분석회보 결과에 따라 '일시저장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 0711.90-5091호로 분류하고, 미추천 농림축산물양허관세 270% 또는 OO/kg 양자 중 고액(율)을 적용하여2011.8.1. 청구인에게 관세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물품의 특성 및 해외공급자가 보내온성분분석표에 따라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HSK 2001.90-9090호(기본관세율 30%)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으나 물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검사되었다는 이유로 검사생략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입통관시 분석의뢰를 통한 세번과 세율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의뢰가 수입신고수리 후46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초 수입신고할 당시의 염도 및 초산함유량에 차이가 있었으나 분석결과만을 신뢰하여 과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꼭지가 있는 원상의 녹색 풋고추를 소금 및 식초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처리한 물품으로서 육질 내부의 초산함량이 0.5%미만이고, 소금함량은 12% 이상으로, 청구인의 해외공급자가 보내온 성분분석표는 실제분석결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11조에 따라 HSK 2001.90-9090호에 분류할 수 없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물품에 대해 HSK 0711.90-509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동법 제2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할 때 수출입물품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검사여부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검사대상을 검사생략으로 변경하고 분석의뢰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011.4.28. 서류제출 요청을 하였으며, 2011.5.2.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과세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할 것을 적극 요청하여 2011.5.3.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청향식품을 방문하여 통관대행 관세사와OO직원 입회하에 샘플채취 확인서를 작성 후 미개봉 상태의 쟁점물품을 개봉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사후에 염도와 초산의 함유량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초절임 고추)을 '일시저장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0711.90-5091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식초 또는 초산으로조제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1.90-9090호로 분류하여야하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7호[품목분류변경의 사유]법 제8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3)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11조[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001호에 분류한다.
1.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어야 한다.
2. 육질 내부에 함유한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한다.
(4)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관세율표
0711.90-5091 일시저장한 고추류 기본세율 30% 추천세율(W1) 50% 미추천세율(W2)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2001.90-9090 식초 또는 초산으로조제 또는 저장처리한채소 기본세율 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꼭지가 있는 원상의 녹색 풋고추를 소금, 식초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처리한 물품이다.
(2) 「관세법」제85조 제1항 및「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11조에 의하면,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육질 내부에 함유한 초산(Acetic acid)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고, 소금 농도가 12%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세번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이 제출한수출자의 성분분석표에는고추 90%, 염수 8.65%(물 90%, 정제염 10%), 초산 1.35%로 기재되어 있고, 2011.3.5.이 제조일자로 되어 있다.
(4)OO세관장의 분석회보서OO 2011.5.13.)에 의하면,육질 내부의 초산함량은 0.5% 미만, 소금함량은 12% 이상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쟁점물품을 HS 2001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초산의 중량비율이 0.5% 이상이고, 소금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하게 되었고, 샘플채취시 통관대행 관세사와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청향식품 직원이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 점,인천세관장의 분석결과 초산의 함량이 0.5% 미만이고, 소금함량이 12% 이상으로 나타나 HS 2001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46일 동안 성분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분석표의 초산 중량비율과 큰 차이가 있는 점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인천세관장의 분석회보 결과에 따라'일시저장한 고추'가 분류되는 HSK 0711.90-5091호로분류하고,OO의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을 받지 않았다 하여미추천 농림축산물양허관세 270% 또는 OO 양자 중 고액(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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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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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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